목차
표지=0,1,1
목차=0,2,1
1. 안건명=1,3,1
2. 목적=1,3,1
3. 제출된 법안=1,3,1
4. 일시 및 장소=1,3,1
5. 진술인(6인, 진술순서에 의함)=2,4,1
6. 진행순서=2,4,1
7. 진술인의 진술내용=3,5,1
서영주=3,5,2
차례=5,7,2
1. 장애인 현황=7,9,3
2. 장애인 지원제도 및 문제점=9,11,2
3. 장애인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11,13,1
4. 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12,14,2
5. 입법과 관련한 제언=14,16,1
박찬형=15,17,2
차례=17,19,2
1. 종합의견=19,21,1
2. 세부 검토의견=19,21,3
3. 조문별 검토의견=21,23,2
양승주=23,25,2
차례=25,27,2
I. 현행 장애인 고용정책 개요=27,29,2
II.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젼 및 주요정책과제=28,30,1
1. 비젼=28,30,1
2. 중점 추진방향=28,30,2
3. 주요 정책과제=30,32,1
III.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30,32,3
참고자료=33,35,1
'02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33,35,1
주요 장애인고용지원 프로그램=34,36,1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35,37,2
박정욱=37,39,2
차례=39,41,2
I. 법 제정의 배경=41,43,1
1. 장애인의 경제현실=41,43,2
2. 정부의 장애인 경제정책의 현실=42,44,2
3. 장애인의 기업활동이 일반국민이나 여성기업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43,45,1
4. 선진국의 장애인지원시책=44,46,1
II.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 실행되었을때 정책효과=44,46,2
III.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성격과 지원내용=45,47,1
1. 성격=45,47,1
2. 지원내용=45,47,3
IV. 이 법의 제정과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상관관계=48,50,1
1. 장애인복지법과의 상관관계=48,50,1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상관관계=49,51,1
V.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찬성ㆍ반대)=49,51,2
(참고자료 1) 장애인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사례=51,53,1
1. 미국=51,53,3
2. 영국=53,55,2
3. 일본=54,56,2
(참고자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표=56,58,1
김영수=57,59,2
차례=59,61,3
I. 의견개관=61,63,3
II. 세부검토=64,66,1
1. 목적(제1조)=64,66,2
2. 장애인기업(제2조)=65,67,1
3. 차별적 관행의 시정(제4조)=66,68,1
4.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제5조)=66,68,1
5.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제6조)=67,69,1
6. 실태조사(제8조)=67,69,1
7.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제9조)=67,69,2
8. 자금지원 우대(제10조)=68,70,1
9. 세제지원(제11조)=68,70,1
10. 국ㆍ공유재산의 유ㆍ무상대부(제12조)=68,70,2
11. 지원절차등의 고시(제13조)=69,71,3
12. 업종개발, 디자인개발, 경영능력향상 지원(제13조, 제14조, 제15조)=72,74,1
13.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설립 및 업무(제17조, 제18조)=72,74,1
1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제20조)=72,74,1
15. 기타=73,75,1
III. 당부의 글=73,75,2
서정대=75,77,2
차례=77,79,2
1.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79,81,4
참고자료=83,85,2
2. 법(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85,87,2
8. (참고자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안영근의원 대표발의)=87,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