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1. 안건명=1,3,1
2. 목적=1,3,1
3. 제출된 법안=1,3,1
4. 일시 및 장소=1,3,1
5. 진술인(4인, 가나다순)=2,4,1
6. 진행순서=2,4,1
7. 진술내용=3,5,1
김군수=3,5,2
차례=5,7,2
I. 산업영향평가법 제정 필요성=7,9,1
II. 산업영향평가법안 주요 내용=8,10,1
1. 산업영향평가법의 정의=8,10,1
2. 산업영향평가 대상사업=8,10,1
3. 산업영향평가의 실시 시기=9,11,3
4. 산업영향평가의 절차=12,14,3
5. 산업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경우 주요 협의내용=15,17,2
6. 산업영향평가법을 시행할 경우 얻어지는 기대효과=16,18,2
III. 주요 쟁점사항=18,20,1
1.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정책에 역행하는 제도가 아닌가=18,20,1
2. 현행 영향평가법에 삽입하지 않고 단독법제정을 추진하는 이유=19,21,1
3. 향후 통합영향평가법내에 독립적인 산업영향평가제의 신설(기존 환경영향평가제의 틀안에서 "산업"항목의 적극 활용은 비효율적)=20,22,1
4. 법안이 사업시행자에게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사업의 지연 등)=20,22,2
5. 산업영향평가법을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가=22,24,1
김성배=23,25,2
차례=25,27,2
1. 문제의 제기=27,29,2
2. 제도 도입의 당위성 검토=28,30,1
1) 정부역할의 타당성 문제=28,30,5
2) 정부개입 방식의 타당성 문제=32,34,2
3. 부수적인 쟁점사항=33,35,1
1) 영향평가 요구의 증대 가능성=33,35,2
2)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의 왜곡=34,36,2
3) 사회적 비용의 유발=35,37,2
4. 대안의 모색=36,38,3
5. 결론=38,40,3
김용근=41,43,2
차례=43,45,2
1. 머릿말=45,47,1
2. 산업영향평가법의 제정 필요성=46,48,1
3. 산업영향평가법에 관한 쟁점과 산업자원부의 입장=47,49,1
가. 독립적인 산업영향평가제의 필요여부=47,49,1
나. 기존 제도와의 상충가능성=48,50,1
다.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불편=49,51,1
라. 법제화의 문제=50,52,1
4. 맺음말씀=50,52,3
이동우=53,55,2
차례=55,57,2
1. 머릿말=57,59,2
2. 평가주체의 문제점=58,60,2
3. 사업자의 비용부담 가중=59,61,2
4. 영향평가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61,63,2
5. 결론=62,64,3
8. (참고자료) 산업영향평가법안(신현태의원 대표발의)=65,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