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행 순서 2
I. 서론 3
1) 정책공약 모니터링의 목적 3
2) 정책공약 모니터링의 범위와 대상 정당 4
(1) 정책공약 모니터링의 범위 4
(2) 정책공약 모니터링의 대상정당 5
3) 정책공약 모니터링의 방법 5
II. 정책공약 모니터링의 일반적 기준 5
1. 실현가능성(feasibility) 5
1) 정치적 실현가능성 6
2) 재정적 실현가능성 6
3) 법적 실현가능성 6
4) 행정적 실현가능성 7
2. 공약실현을 위한 노력 7
3. 소망성(desirability) 8
III.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실천노력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8
1. 설문조사 개요 8
1) 대상공약 8
2) 설문조사 대상 8
3) 응답자의 특성 및 배경 8
2. 총선공약에 대한 일반적 인식 9
1) 총선공약 파악정도 9
2) 총선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9
3) 소속 상임위원회와의 부합 정도 9
4) 정책공약의 이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과 논의의 정도 10
5) 정책공약의 이행을 위해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과 논의의 정도 10
3. 행자위 소관사항에 관한 공약이행도 점검 10
1)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 정책공약 인지 정도 12
2) 주요 정책공약의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한 인식 16
3) 주요 공약사항과 의원 소신과의 부합도 17
4) 주요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인식 18
5) 주요 공약의 타 정당과의 차별성 인식 19
6) 주요 공약의 다른 정당 공약과의 조정가능성 인식 20
7) 주요 공약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1
8) 주요 공약의 특별법 제정 준비 정도 21
9) 주요 공약의 의제화 정도 22
10) 정책공약을 위한 의원의 활동 정도 23
4.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공약이행도 점검 24
4-1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 정책공약 인지 정도 24
4-2 주요 정책공약의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한 인식 28
4-3 주요 공약 사항과 의원 소신과의 부합도 29
4-4 주요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인식 29
4-5 주요 공약의 타 정당과의 차별성 인식 31
4-6 주요 공약의 다른 정당 공약과의 조정가능성 인식 31
4-7 주요 공약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32
4-8 정책공약의 이행을 위한 의원의 활동 정도 33
Ⅳ . 정책공약 실현을 위한 정당의 입법활동내용 분석 33
1.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정책공약 34
1) 부패방지법의 입법활동 34
2) 공직자윤리법 개정 36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입법활동 분석 40
3.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입법활동 41
4. 농어가부채 경감에 관한 입법활동 분석 42
1) 농어가부채 경감 정책공약의 배경 42
2) 4.13 총선 이후 한나라당의 입법활동 43
3) 4.13 총선 이후 민주당의 입법활동 45
4) 양당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경과 45
V. 요약 및 결론 48
1. 요 약 48
2. 결 론 51
부록 # 1: 행정자치위원회 용 설문지 53
부록 # 2: 농어가부채 경감관련 관련 법률안 발의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