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목차
기조발표 :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 서동우 4
1.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병상 현황 5
가. 정신병상 현황 5
나. 정신병상의 변화추이 5
다. OECD 국가의 정신병상수 변화추이 6
라.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재원기간 8
마. 의료보장상태별 입원율 및 재원기간 9
바.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의 재분류 10
2. 미국 및 일본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체계 현황 12
가. 미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12
나. 일본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21
3.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현황 32
가. 우리나라 정신보건행정조직 현황 32
나. 시·도별 분포 33
다.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별 운영현황 34
4.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모형 38
가. 모형설정의 기본방향 38
나.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모형 39
5. 결론 및 정책과제 45
발표 Ⅰ: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와 사회복귀시설 / 이봉원 48
1. 들어가는 말 49
2. 본론 49
3. 맺는 말 53
가. 운영자 및 운영법인 54
나. 명확한 업무지침과 행정운영능력의 향상 55
다. 인력관리 55
라.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56
발표 Ⅱ: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와 정신보건센터 / 김진학 [내용누락] 57
기조발표 4
[표 1]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병상(정원) 현황(2000년 12월 31일 현재) 5
[표 2]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정신병상수 증가 추이(1984∼2000) 6
[표 3] OECD국가의 정신병상수의 변화추이 7
[표 4]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재원기간 8
[표 5] 의료보장상태별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수(2000년 6월 30일 현재) 10
[표 6]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의료보장형태별 재원기간 분포 10
[표 7]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재분류 시설(1999년 6월 30일 현재) 11
[표 8] 미국과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신보건관련 예산(2001-2002년 회기) 13
[표 9] 미국의 정신의료/정신보건사업의 재원조달 16
[표 10] 일본의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26
[표 11]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및 관련시설 설치주체 현황 27
[표 12]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이용현황 28
[표 13]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종류 비교 28
[표 14] 일본 사회복귀시설 및 관련시설의 인력현황 29
[표 15] 미국, 일본, 한국의 공공부문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운영형태 비교 31
[표 16] 우리나라의 시.도별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2001년 6월 30일 현재) 33
[표 17]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의 차이점 37
[표 18] 모형설정시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원칙 및 정신보건환경에 따른 고려사항 39
[표 19]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간 역할분담형(모형 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