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행순서 2
I.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9
II.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이론적 고찰 10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설치기준 10
2. 시설의 설치기준 11
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치기준 13
4. 사회복지시설의 수 및 생활인수 19
5.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발생배경 19
6.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존속이유 21
7.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한계 22
III.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조사결과 25
1. 미신고시설 일반현황 25
2. 이용자 특성 30
3. 시설현황 33
4. 재정현황 35
5. 인력현황 38
6. 신고 의향 40
7. 타시설과의 관계 43
8. 미신고시설의 문제점 45
IV.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개선방안 48
1. 시설 양성화 및 재정적 지원 48
2. 시설의 단일화 추진 49
3. 프로그램 확충 49
4. 시설의 개선 50
5.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51
6. 미신고 시설 발생 예방 51
7.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 52
V. 결론 53
참고문헌 54
[표 I-1] 실태조사의 조사지표 8
[표 II-1] 법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3
[표 II-2] 신고 및 미신고 시설 증가 추이 21
[표 III-1] 신고 및 미신고 시설 비교 26
[표 III-2] 미신고 시설의 유형 27
[표 III-3] 혼합시설의 유형 및 분포 28
[표 III-4] 지역별 시설분포 29
[표 III-5] 생활인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비율 31
[표 III-6] 생활인 수의 분포 32
[표 III-7] 2000연도 평균 수입 및 지출 내역 36
[표 III-8] 부채 유무 37
[표 III-9] 부채를 갖게 된 이유 37
[표 III-10] 종사자 연봉액 비교 39
[표 III-11] 종사인력의 충분성 39
[표 III-12] 신고시설로 전향의향 40
[표 III-13] 신고시설로의 미전향 이유 41
[표 III-14] 신고시설로의 전향 곤난 이유 42
[표 III-15] 신고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견해 42
[표 III-16] 미신고 시설의 어려운 점 43
[표 III-17] 가장 원하는 지원분야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