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행순서 2
기조연설 : 정책평가 연구의 새 정향 / 박동서 7
1. 고위층에서의 결정 7
2. 연구대상을 입법부와 사법부로 확대 7
3. 우리의 현실에 입각한 평가 7
4. 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 편민성(민생편의) 8
5.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평가와 시정조치 8
제 1 회의 9
제 1분과: 정책지표개발의 이론 및 인사·교육정책지표 9
정책지표개발의 이론과 방법 / 남궁근 10
I. 지표의 개념과 정책지표의 의의 10
1. 지표의 개념 10
2. 영역별지표와 정책지표 11
II. 정책지표의 구조와 유형 13
1. 정책지표의 구조 13
2. 정책지표의 유형 14
III. 정책지표의 개발절차 16
1. 적용대상의 결정 16
2. 목적가치 변수와 기여변수의 선택 16
1) 목적가치 변수의 선택 17
2) 기여변수의 선택 19
3)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20
4)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의 검토 21
IV. 정책지표의 활용 23
1. 문제정의와 목표설정과정에서 활용 23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24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 24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정의과정에서의 활용 24
참고문헌 25
인사지표의 개발 / 윤태범 ; 홍준현 ; 김태일 27
Ⅰ. 서론 27
Ⅱ. 인사행정의 가치와 기본방향 28
Ⅲ. 지표의 개발 30
1. 성과·능력 중심 신인사관리 관련 지표 30
1) 실적성 31
2) 형평성 35
2. 지식정부 구현을 위한 인사 인프라 구축관련 지표 39
1) 정보화 41
2) 전문성 44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관련 지표 47
1) 자율성 48
2) 공정성 50
4. 정부인력의 균형있는 활용.개발관련 지표 52
1) 전문성 52
2) 우대조치 56
3) 정보화 58
4) 국제화 59
5.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지표 60
1) 만족도 62
2) 건강성 63
3) 근무 적정성 64
[참고문헌] 65
고등교육 정책지표의 개발과 적용 / 이시원 67
Ⅰ. 서 론 67
Ⅱ. 정책지표에 관한 이론적 기초 68
1. 정책지표의 개념정의 68
2.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로서의 정책지표 69
3. 정책지표 개발의 절차 71
1) 지표항목의 선택 71
2) 지표항목의 조작화 71
3) 지표의 타당화 72
Ⅲ. 고등교육 정책지표의 개발을 위한 범주의 설정 72
1. 고등교육 정책지표와 관련된 기존자료의 검토 72
1) 영국의 고등교육 관련지표 73
2) 일본의 고등교육 관련 지표 73
3) 한국의 고등교육 관련 지표 74
2. 고등교육 정책지표 개발을 위한 범주의 설정 75
Ⅳ. 정책지표의 개발과 적용 78
1. 정책지표의 개발 78
1) 정책지표의 선정기준 78
2) 정책지표의 구체화 79
2. 정책지표의 적용 및 해석 81
1) 고등교육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지표의 적용과 해석 82
2) 고등교육의 여건과 관련된 정책지표의 적용과 해석 85
3) 고등교육의 성과와 관련된 정책지표의 적용과 해석 88
3. 정책지표 개발 및 적용상의 한계 90
Ⅴ. 결 론 91
참고문헌 92
제 2분과: 학부에서의 정책학 교육과정 95
4년제 대학교에서의 정책학 교육과정 / 최신융 95
I. 서 론 95
II. 정책학 교육 과정 분석의 틀 96
1. 정책학 교육체제 96
2. 연구방법 및 범위 98
III. 정책학 교육 환경의 변화 98
IV. 정책학 교육의 현황 분석 100
1. 학사과정에서의 정책학 교육의 목표 100
2. 정책학 교육의 장(場) 101
3. 정책학 교육과정 102
(1) 개설 교과목 수 103
(2) 개설 교과목 내용 107
(3) 학년별 개설 교과목 110
(4) 교육방법 111
4. 정책학 관련 저술 현황 111
5. 정책학 교육자 113
V. 정책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115
참고 문헌 117
2년제 대학에서의 정책학 교육과 교과과정 / 신종화 119
Ⅰ. 머리말 119
Ⅱ. 2년제 대학 정책학교육과정의 특성과 평가 120
Ⅲ. 정책학교육면에서 요청되는 정책연구의 방향에 관한 제언 122
제 2 회의 122
제 1분과: 정보화·과학기술·복지정책지표 125
정보화정책 평가지표의 개발: 정보화 수준평가 지표 / 정명주 ; 윤상오 127
I. 서론 127
II. 정보화정책 평가의 성격과 주요 이슈 128
1. 정보화정책 평가의 기본적 성격 128
2. 정보화 평가의 주요 이슈와 논의 129
III. 정보화정책 평가모형의 설정 134
IV. 정보화정책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137
1.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구성개념정의 137
2. 정보화 수준평가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 139
2. 정보화 수준평가 지표의 개발 143
(1) 정보화 기반 부문 143
(2) 정보화 지원부문 144
(3)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분야 144
(4) 정보화 성과분야 146
3. 정보화 수준평가 지표설정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 148
V. 결론 및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2
제 2분과: 대학원에서의 정책학 교육과정 155
일반대학원의 정책학 교육과정 분석 / 박광국 ; 김순양 ; 채원호 155
I. 서 론 155
II. 정책학의 의의 및 정책학 교육의 특성 157
1. 정책학의 의의와 특성 157
2. 정책학 교육의 특성 159
III. 한국 일반대학원의 정책학 교육과정 161
1. 한국에서의 정책학 교육의 전개과정 161
2. 일반대학원 정책학 교육의 현황 163
1) 정책학 방법론에 관한 교육과정 163
2) 정책학 이론에 관한 교육과정 164
3) 정책학 내용에 관한 교육과정 165
4) 기타 167
3. 일반대학원 정책학 교육과정의 문제점 168
VI. 주요 외국 대학원에서의 정책학 교육 현황 171
1. 미국 대학원에서의 정책학 교육 171
3. 일본 대학원에서의 정책학 교육 176
1) 주요대학 대학원의 정책학 관련 교과목 현황 176
2) 일본의 대학원 정책학 교과목의 특징 180
V. 일반대학원 정책학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182
[참고문헌] 185
정책학 교육: 특수대학원을 중심으로 / 이준형 ; 임경환 195
I. 문제의 제기 195
II. 우리나라 행정/정책대학원에서의 정책학 교육 198
III. 미국의 행정/정책대학원에서의 정책학 교육 200
1. 입직전 원생을 위한 교과과정 200
2. 현직자를 위한 교과과정 207
IV. 결어: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 볼 것인가? 210
[참고문헌] 211
제3회의 213
제 1분과: 지방분권화·재정정책지표 213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하혜수 ; 최영출 ; 홍준현 215
Ⅰ. 서론: 지방분권화의 의의 215
Ⅱ. 개념적 틀: 기존지표의 평가 217
1. 지방분권화의 개념 217
2. 기존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의 평가 219
Ⅲ.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의 영역 224
1. 입법적 측면 224
2. 조직.인사적 측면 224
3. 기능배분 측면 225
4. 재정적 측면 227
Ⅳ. 지방분권화 정책지표의 내용과 체제 229
1. 입법적 측면 229
2. 조직.인사적 측면 230
3. 기능배분 측면 230
4. 재정적 측면 232
Ⅴ. 결론 234
참고문헌 235
제 2분과: 정책분석평가 방법론 Workshop [내용누락]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