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행순서 2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방향 / 박정수 3
1. 문제의 제기 3
2. 각 주요 정당 교육정책 공약 비교 5
1)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 5
2) 초·중등 교육행정체제의 개혁 5
3) 교육과정의 내실화 6
4) 교사의 사기 진작 및 능력발전 7
5)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 7
6) 대학의 경쟁력 강화 8
3. 주요 쟁점 및 개혁방안 9
1)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 9
2) 초중등 교육행정 체제의 개혁 및 사교육비 경감 10
3) 교육과정의 내실화 11
4) 교사의 사기 진작 및 능력발전 12
5) 대학의 경쟁력 강화 12
[토론] 14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방향’ 에 관한 토론문 / 김영삼 14
1. 공교육 정책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14
2.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 15
3. 초·중등 교육행정체제의 개혁 및 사교육비 경감 15
4. 교육과정의 내실화 16
5. 교사의 사기 진작 및 능력발전 17
참고 1 18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방향’ 에 관한 의견 / 우천식 19
1) 대학의 경쟁력 강화 19
2)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증대 및 교육에 대한 역할 제고 22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방향 ’에 관한 토론 / 전제상 24
‘전환기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방향 ’에 대한 토론 / 정기오 29
‘공교육 정책체계의 개혁방향’ 에 관한 토론과 한가지 제언 / 정진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