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론 진행 2
차기 정부 개혁의 과제와 방안 : 과학기술 부문 / 김종범 3
Ⅰ. 들어가며 3
Ⅱ.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4
1.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4
2. 원천기술 및 미래기술 확보 정책 4
3.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 정책 5
4. 정부출연연구소 효율화 방안 5
5. 원자력안전성 확보 방안 6
6.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윤리성 제고 방안 6
7. 이공계 기피문제 해소방안 7
8. 행정조직 개편추진 7
차기 정부 개혁의 과제와 방안 : 정보화 부문 / 송희준 8
Ⅰ. 머리말 8
Ⅱ. 거시 환경 및 정부기능의 변화 9
1. 거시적 환경의 변화 9
2. 정보화의 기회와 제약 11
Ⅲ. 정보화정책 비전과 방향 13
1. 정보화 비전 13
2. 정보화 정책과제 15
1) 민주주의의 질 제고 15
2) 지식정보기반의 고도화 17
3) 사회변화의 능동적 대응 18
4) 세계화의 확산 18
Ⅳ. 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 19
1. 정부와 시장의 관계 재정립 19
2. 정보화 추진체계 21
3. 정보화 예산관리 24
4. 정보화 인력수급 및 기술 확보 26
5. 정보화 추진전략 및 접근방법 26
Ⅴ. 맺는 말 29
참고문헌 30
지정토론문 33
정보화 부문 검토 의견 / 정경원 33
1. 정보화 추진체계 관련 검토의견 (p.19 ~ p.22) 33
2. 정보화 예산관리 관련 검토의견 (p.22 ~ p.23) 35
3. 정보화 인력수급 및 기술 확보 관련 검토의견 (p.24) 36
차기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제 / 최석식 37
Ⅰ. 서 론 37
Ⅱ.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사적 의미 37
Ⅲ. ‘국민의 정부’ 과학기술정책 추진성과 38
Ⅳ. 차기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제 40
1. 과학기술에 의한 문제해결을 향한 각 부처 노력의 심화 40
2. 기초과학의 지속적 육성 41
3. 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의 집중 개발 41
4. 과학기술인 사기의 지속적 진작 42
5.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 43
6.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체제의 강화 43
7.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유지·발전 44
[표 1] 각국 정부의 민주화추세 10
[표 2] 주요 국가의 노령화추세 10
[표 3] 지니계수의 변화추세 11
[표 4] OECD 국가들의 정보화 우선순위 14
[표 5] 새로운 정보화정책 비전과 과제 15
[표 6]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변화 22
[표 7] 정보화 예산 변화추세 (지출계획기준) 25
[그림 1] 접근방법과 전략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