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론 진행 2
차기 정부 개혁의 과제와 방안 : 보건의료 부문 / 김진현 3
Ⅰ. 문제의 제기 3
Ⅱ.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5
1.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인과관계 5
1) 보건의료체계의 속성 -] 정책대상집단의 행동 5
2) 정책대상집단의 행동 -]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7
2. 보건정책 7
1) 보건정책의 유형 7
2) 보건정책의 대상 및 수단 8
Ⅲ.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교훈 10
1. 효율성 10
1) 국민의료비/GDP 및 QALY 10
2) 1인당 GDP vs. 1인당 의료비 13
2. 형평성 13
1) 사적 의료비 부담 비율 13
2)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 및 비급여 범위 15
3. 정책적 시사점 18
4. OECD의 평가 19
1) 의약분업 19
2) 건강보험 19
Ⅳ.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안 20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0
1) 급여 범위의 지속적 확대와 본인부담률의 축소 20
2) 민간의료보험 21
3) 의료저축계정(MSA) 23
4) 의료급여(의료보호) 대상의 확대 23
2. 공공의료기관 확충 24
3. 지불보상제도의 개혁 24
4.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5
1) 量入制出의 原則 26
2) 상대가치제도의 폐지 혹은 개편 26
3) 약가제도 개선 27
4) 재정누수 방지 27
5)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 투명성 확보 28
6) 의약분업의 보완 28
5. 건강보험재정 통합 29
6. 노인 의료비 억제대책 29
1) 방문간호 및 가정간호의 활성화 29
2)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29
3) 노인전문병원의 확대 30
7.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차등가산율 제도의 폐지 30
8. 보험자의 구조개혁 31
1) 책임경영시스템 31
2) 건강보험의 자치운영 32
9. 사회적 합의기구의 개선 32
10. OECD의 정책권고사항 34
Ⅴ. 결 론 35
참고문헌 37
부록: 대선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비교 38
차기 정부 개혁의 과제와 방안 : 복지부문 / 김성이 44
Ⅰ. 국내·외 환경 분석 44
1.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44
1)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복지의존계층 증가 44
2)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대 45
3) 경제생산양식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45
4)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자원의 제약 46
2. 선진국 사회복지개혁의 쟁점과 동향 47
1) 쟁점 47
2) 개혁동향 47
3. 선진국 복지조직 관련 벤치마킹 48
Ⅱ. 보건복지부의 기능분석 51
1. 고객 Need 및 만족도 분석 51
2. 보건복지부의 이해관계자 분석 51
3. 보건복지부의 기능 분석 52
Ⅲ. 복지정책 및 개편방향 54
1. 정부조직 개편원칙 54
2. 정책 및 조직개편 방향 56
1) 가족친화적 복지정책 (family-friendly policy) 56
2) 고용친화적 복지정책 (work-friendly policy) 57
3) 자발적 시민문화 (Volunteerism, Community responsibility)쟁점 59
4) 사회보장 안전망의 확충 60
3. 복지정책 관련 정부조직 및 전달체계 개편 61
1) 복지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 61
2) 전달체계 구성 62
3) 기타 효율적 행정을 위한 개편 64
지정토론문: 차기정부 개혁과제 : 보건·복지 분야 / 김홍신 65
[복지 분야] 65
1.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65
1) 무엇보다도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사회보장청 신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66
2) 사회보험 재정위기 극복해야 한다. 67
3) 자활정책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68
4) 미래를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인구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 69
5) 정부의 조직개편 및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의 과제 71
[보건의료 분야] 71
1.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보건의료에 집중해야 한다. 71
2. 보건예산의 절대적 부족현상;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72
3. 공공의료체계의 구축 72
4. 중소병원 위상 재정립을 통한 의료체계의 개혁 75
5. 의약분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개혁 75
6. 외국계 제약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저지와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 76
7. 금세기의 새로운 화두 - 생명윤리법의 시행과 생명윤리의 확보 77
8. 한방의료의 육성과 과학화 77
[표 1] 보건정책의 분류 8
[표 2] 보건정책대상별 정책수단 9
[표 3]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한국과 OECD국가 11
[표 4]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 한국과 OECD 국가 14
[표 5]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 한국과 OECD 국가 16
[표 6] 건강보험의 비급여 범위: 한국과 OECD 국가 17
[표 7] 민간보험 도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22
〈표 1〉선진국의 보건복지정책 관련 정부조직 49
〈표 2〉복지정책 관련 역할기능과 담당조직 53
〈표 3〉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기능의 관련성 53
〈표 4〉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기능변화 방향성 54
[그림 1]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6
[그림 2] 의료비와 QALY 12
[그림 3] 1인당 의료비 부담수준 12
[그림 4] 사적 의료비 비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