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토론회 순서=4,2,1
기조발제문: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오건호=5,3,1
1. 안티국민연금운동 평가:'8대 비밀' 비판적으로 읽기=5,3,2
1) 살릴 것: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6,4,2
2) 보완할 것:고소득자의 보험료 인상=7,5,3
3) 과장된 것:까다로운 유족연금 수급조건=9,7,2
4) 버릴 것:연대철학이 결여된 시장주의=10,8,2
2.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급여율·보험료율 조정=11,9,2
1)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괄=12,10,4
2)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15,13,2
3) 정부 개정안의 문제=17,15,4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20,18,2
1)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가입자 소수화=21,19,3
2) 실제 문제는 기금 고갈이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적립금=23,21,3
3)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26,24,4
4.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29,27,2
1) 연금급여 수준 유지=30,28,1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30,28,2
3) 연금행정의 민주화와 자영자 소득파악=31,29,1
4) 보험료 급여 공공성 강화:상위계층 책임 강화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31,29,2
5) 합리적 재정추계=32,30,2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체계의 민주화=33,31,1
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34,32,1
토론문:국민연금제도 개선 대책/이상용=35,33,7
토론문:국민연금,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노인철=42,40,7
민주노동당 정책토론회 토론문('04.06.17)
민주노동당 정책토론회 토론문('04.06.17)/김연명=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