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공청회 순서=0,2,1
발제문:국민연금법개정안 및 연금개혁위원회설치법률/남찬섭=1,3,1
I. 개정취지=1,3,1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1,3,1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1,3,6
II. 주요 개정 골자=6,8,1
1.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연금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 등에 관한 법률)=6,8,1
2.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제도운영과 수급권 보호=6,8,1
3.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불신감 해소=6,8,2
4. 급여수준 조정 및 병급조정 개정=7,9,2
국민연금법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9,11,11
국민연금법 개정안 비교(정부안, 유시민 의원 안, 현애자 의원 안)=20,22,1
1. 권리보장ㆍ가입기간ㆍ기타=20,22,1
2. 비용부담 관련=21,23,3
3. 권리운영기구 관련=24,26,1
연금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25,27,4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이상룡=1,31,1
1. 왜 지금 연금개혁을 해야만 하는가?=1,31,1
2. 어떤 방식으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였는가?=2,32,1
3. 국민연금 어떻게 가야하나?=3,33,1
4. 발제문의 주요 내용검토=3,33,5
국민연금제도 개혁 토론회 토론 요지
국민연금제도 개혁 토론회 토론 요지/노인철=1,38,3
국민연금개혁토론회 토론문/김미정=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