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5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방향정립 6
가. 새로운 체계의 구축필요성 6
나. 공적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7
2. 재원조달방식 대안 마련 9
가. 재원조달방식 유형 9
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평가 9
다. 재원조달방식의 대안과 선택 10
3.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여론조사 12
가. 1차 공청회 결과 (2003. 7. 2) 12
나.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2003. 9. 30 - 10. 17) 12
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계 15
5. 주요 논점과 향후 검토사항 20
가. 대상자 확대의 기준 20
나. 비용부담자의 범위 20
다. 부조대상자의 선정 21
라. 재원조달방식 21
마. 재원부담 21
바. 관리운영조직 21
제2부 장기요양보장체계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案) 22
Ⅰ.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현황 23
1.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현황 23
2.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인력 현황 25
3. 노인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및 인력의 문제점 29
Ⅱ.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구축 방안 30
1. 기본 방향 30
2. 대상자 요구 등급화 및 서비스 목표 30
3.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 내용 34
4.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자격요건(안) 39
5.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기관 운영주체 44
6.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수급계획 45
7. 장기요양보장 신규인력 수급계획 56
8. 지역사회 단위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59
9. 논의사항 61
[부록] 63
1. 서비스 종별 내용별 인력 63
2. 장기요양서비스 케어매니져 수요 추계 (2007~2020) 64
3. 장기요양서비스 요양지도사 수 수요 추계 (2007~2020) 65
4.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추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66
[표 1]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 전망 6
[표 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 9
[표 3] 재정운영방식의 평가 10
[표 4] 재정운영방식의 대안 비교 11
[표 1] 재가보호 서비스 일반 현황 (2002. 12. 현재) 23
[표 2] 시설보호 서비스 현황 (2002. 12. 현재) 24
[표 3] 재가보호(재가복지) 시설 인력기준 및 현황(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2002년 12월 20일 개정) 25
[표 4]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인력 배치기준(2003년) 27
[표 5] 장기요양대상자 등급별 서비스 내용(안) 33
[표 6] 재가서비스 종류 및 구체적 서비스 내용(안) 35
[표 7] 시설간 기능정립 방안 1 38
[표 8] 시설간 기능정립 방안 2 38
[표 9] 인력종류 및 자격요건(안) 43
[표 10] 연도별 노인 수 및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수 46
[표 11] 연도별 필요시설 수 47
[표 12] 연도별 노인수 및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 등급별 노인수 49
[표 13] 연도별 요양지도사 대상 규모 50
[표 14] 연도별 치매주간보호·치매단기보호서비스 대상규모 51
[표 15] 연도별 일반주간·일반단기보호 서비스 대상규모 52
[표 16] 연도별 이동목욕 서비스 및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 수 및 서비스 회수 53
[표 17] 연도별 시설보호 서비스 대상 수 54
[표 18] 연도별 추계결과 비교 55
[표 19] 추계의 기본조건 및 추계결과 특성 비교 55
부록 63
[표 1] 서비스 종별 내용별 인력 63
[표 2] 장기요양서비스 케어매니져 수요 체계(2007 - 2020) 64
[표 3] 장기요양서비스 요양지도사 수 수요 추계 (2007 - 2020) 65
[표 4] 선진외국 수준 적용 수요지요 66
[표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년 연구결과의 수발도우미 지원인력 추계 (2004 - 2010) 67
[그림 1] 요양지도사 인증 방안 58
[그림 2] 기존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의 요양지도사로의 인증 방안 59
[그림 3]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