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04년 17대 총선 정치분야 공약 2
1. 기조와 방향 (5대 방향) 2
1) 현황 진단 : 기성 ‘정치’의 현주소 2
2) 정치혁신의 5대 기본 방향 4
2. 정치분야 핵심 공약 및 주요 공약 6
3. 부문 공약 8
정치공약 8
통일·외교·국방 16
통일(외교) 분야 공약(초안) 16
국방분야 공약 32
분권과 자치 공약 (초안) 48
Ⅰ 실질적인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 49
1.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9
2. 과세 자주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50
3. 교육을 분권화하여, 민주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1
Ⅱ 자치단체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의 마련 52
4. 지방의회를 활성화시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52
5. 독립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전횡을 견제하겠습니다 53
6. 지방정부 업그레이드 혁신 프로그램 54
Ⅲ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55
7.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55
8. 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국민이 직접 짜도록 하겠습니다 56
Ⅳ 지자체의 복지기능 강화 57
9. 지방자치단체의 체질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57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59
1. 反인권적 법·제도에 반대하고 이를 폐지하겠습니다 59
2.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행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강화하겠습니다 64
3.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이를 역사적으로 반성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제 기본권을 누구라도 차별없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77
1. 소수자 차별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일깨우고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77
2. 비정규직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성적소수자, 양심적병역거부자 등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별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
‘민주노동당, 나로부터의 정치혁명’ 선언 86
[‘청정국회’ 만들기]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후보 선언 87
[‘민생국회’ 만들기]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후보 선언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