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프로그램]=1,2,1
[1부 의제별 보고]한일 FTA 국정감사 보고/박창규=2,3,1
1. 국정감사 대응 현황=2,3,2
2. 한ㆍ일 FTA 대응의 기조=3,4,1
3. 한ㆍ일 FTA 졸속추진의 문제점=3,4,4
4. 한ㆍ일 FTA:대일본 경제종속으로 가는 지름길=6,7,6
5. 향후 과제=11,12,1
참고자료=12,13,2
[1부 의제별 보고]한일 FTA 국정감사 보고/정재열=14,15,1
1. 머리말=14,15,1
2.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동향=14,15,5
3. 시장개방과 국정감사=18,19,5
4. 최종총평 및 한계=22,23,1
[1부 의제별 보고]쌀재협상 분야 국정감사 보고/장경호=23,24,1
1. 국정감사 기조=23,24,3
2. 국정감사 결과=25,26,6
3. 국정감사 평가=30,31,2
[1부 의제별 보고]교육개방 관련 국정감사 보고/홍은광=32,33,1
1. 교육개방관련 현황=32,33,2
2. 교육개방관련 국정감사 진행과정 및 평가=33,34,1
준비 및 진행, 평가 일정=33,34,1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33,34,11
성과 및 한계=43,44,2
자료1)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대한 토론문/최순영=44,45,2
자료2) 교육개방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문제점/최순영=45,46,4
자료3) 국회공청회(06.24) 관련 기사=48,49,3
자료6) 9/6 인천경제구역청 방문 관련 보도자료 및 보고자료=50,51,3
[1부 의제별 보고]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 관련 국감 보고/김성은=53,54,1
1. 경과 및 정부 입장=53,54,2
2. 국정감사=54,55,5
3. 참고 자료=58,59,7
[1부 의제별 보고]문화개방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진희=65,66,1
국정감사 과정=65,66,1
[자료1]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65,66,2
[자료2]문화관광부 내 스크린쿼터 관련 진행상황=66,67,3
[질의1]누구를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인가=68,69,2
[질의2]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70,71,2
[보도자료]미국 영화 자본의 독과점 부추기는 공정위=72,73,2
[질의내용]스크린쿼터 유지-문화다양성을 지켜낸 국제적 모범사례:[유네스코 문화다양성국제협약]으로 열매 맺어야=74,75,2
[보도 내용]스크린쿼터 유지-문화다양성을 지켜낸 국제적 모범사례:[유네스코 문화다양성국제협약]으로 열매 맺어야=76,77,2
[면담 내용]유비스코에 제출한 [문화다양성국제협약] 정부 입장=77,78,1
스크린쿼터 관련 최근 진행 과정=78,79,1
참고자료 1) 스크린쿼터 관련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10.17)=78,79,2
참고자료 2)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논평 발표=80,81,2
참고자료 3) 문화관광위원회 스크린쿼터 관련 결의안 채택(10.20. 회의록)=81,82,2
참고자료 4) 문화관광부의 공정위 입장에 대한 검토의견 (10.25)=82,83,2
[2부 총론]통상/개방 2004년 민주노동당 국감 총괄 보고/서준섭=84,85,1
1. 들어가며=84,85,1
2. 민주노동당 2004년 통상/개방 관련 국감의 내용, 문제점 및 시사점=84,85,3
3. 향후 사업상 방향에 대한 의견=86,87,3
4. 마치며=88,89,1
[2부 총론]'포괄적 통상법(가칭)'에 대한 검토/이승원=89,90,1
1. 들어가며=89,90,1
2. 우리나라 통상협상의 위헌성:현 정부의 통상협상,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헌정 상 의무 방기=89,90,3
3. '포괄적 통상법'=91,92,7
[2부 총론]민주노동당:통상/개방 관련 국감 1차 브리핑=98,99,3
"한일 FTA 협상,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해야"/단병호=100,101,2
"한칠레 FTA는 농촌에 재앙, 한일 FTA는 제소업 중소기업에 폭풍"/심상정=102,103,1
"연내 쌀재협상 타결 못하면 관세화 의무 발생 (?)"/강기갑=103,104,3
농수산물유통공사 경유 수입농산물, 거래 수수료 특혜 부당/강기갑=105,106,1
유기농산물도 수입개방 위협 본격화=106,107,1
'동문서답' 문화부, 스크린 쿼터 진의 왜곡/천영세=106,107,2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천영세=107,108,2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기 마땅/심상정=108,109,2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의료시장 개방'의 서곡/현애자=109,110,2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명백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최순영=1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