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제출문=0,2,1

목차=0,3,2

제1장 서론=1,5,1

I.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의 제기 및 필요성=1,5,1

1. 자치행정 환경의 변화 수용=1,5,1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 맵=2,6,2

3. 지방의 분권요구에 대응=3,7,1

II.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3,7,1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미약=3,7,1

2. 사무구분체계의 미흡=3,7,1

3. 지방의회 권한 및 의원의 전문성 미약=3,7,1

4. 지방정부의 자율성 미약=4,8,1

5.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 수직관계=4,8,1

6. 재정부담의 과중=4,8,1

7. 지방정부의 획일적인 자치권=4,8,1

III. 연구의 개요=4,8,1

1. 연구 목적=4,8,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4,8,2

3. 연구팀 구성과 연구진행=5,9,1

4. 공청회로 의견수렴=5,9,1

제2장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6,10,1

1. 지방자치법 개정안 작성의 기본방향=6,10,2

2. 개정안의 주요내용=7,11,2

제3장 지방자치법 조문별 검토 내용과 개정안=9,13,1

1.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신설=9,13,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확화=10,14,1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구역의 명확화=11,15,1

4. 자치단체 행정계층의 법적 변경수단의 완화=11,15,2

5. 공유수면매립지의 구역확정=13,17,1

6. 제8조 제2항의 조문 내용 합리화=14,18,1

7.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선점 및 확대=15,19,2

8.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순서 조정=16,20,3

9. 외국인에 대한 주민자격 부여=19,23,1

10. 주민투표 근거 보완개정=20,24,2

11.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 요건의 완화=21,25,2

12.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조사청구제도'로 대체=22,26,4

13. 주민발안제 신설=25,29,2

14. 주민소환제의 신설=26,30,2

15. 주민소청제도 신설=27,31,3

16. 조례제정권 범위의 확대=29,33,2

17. 조례위반에 대한 조례로 별칙제정 가능=31,35,2

18. 의회규칙내용의 명확화=32,36,2

19.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신설=33,37,3

20. 지방의회의장이 사무직원의 임명=36,40,3

21. 사무위임시 수임주체와 재정부담의 명확화=38,42,2

22. 하부행정기관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 비용부담=39,43,2

23. 수임사무의 하부행정기관에 위임=40,44,2

24. 부단체장의 임명절차와 신분변경=41,45,4

25. 행정기구를 조례의 전권사항 개정=44,48,2

26.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국가공무원임명의 자율성=45,49,2

27. 직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자주조직권 강화=46,50,3

28. 사업소 설치에 자치조직권 강화=48,52,2

29. 출장소 설치에 관한 자치조직권 강화=49,53,2

30. 합의제행정기관설치 관련 자치조직권 강화=50,54,2

31. 하부행정기구관련 자치조직권 강화=51,55,2

32. 건전재정운영원칙의 보완강화=52,56,2

33.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의 간소화=53,57,3

34. 회계연도의 변경=55,59,2

35.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순기 조정=56,60,2

36.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결산순기 조정=57,61,2

37.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특별지방자치 단체화=58,62,2

38.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신설 및 기능강화=59,63,3

39. 제9장의 제목변경=61,65,2

40.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범위 축소=62,66,2

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 신설=63,67,3

42.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인정=66,70,1

제4장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대비표=67,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