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1부. 부유세 도입의 의의:조세정의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의 첫걸음=0,3,1
한국인이 바라는 사회와 부유세=7,4,1
왜곡된 조세체계의 현실적 대안, 부유세=8,5,1
1. 실효성 있는 자산 평가는 부유세 도입의 전제 조건=8,5,1
2. 부유세 도입하면 긍정적인 부수 효과도 뒤따라=8,5,1
3. 탁상공론일 뿐인 너무현 정부의 조세정책 대안=8,5,2
참고자료:종합부동산세 관련 민주노동당 정책논평=9,6,2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11,8,1
1.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11,8,2
2. 현행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이유=12,9,4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세금=16,13,1
1. 복지의 수단으로서의 세금=16,13,2
2.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수단으로서의 세금=17,14,2
3. 완전고용의 수단으로서의 세금=18,15,1
2부. 부유세 실현 1단계:공평과세, 투명과세를 위한 조세개혁=19,16,2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실현 일정=21,18,2
부유세 실현1단계 조세개혁안 해설(1):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3,20,1
1.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23,20,1
2.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란 반론=24,21,1
3. 반론에 대한 답변=24,21,2
4.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본방향=25,22,2
부유세 실현1단계 조세개혁안 해설(2):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개정안=27,24,1
1.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 및 주택양도소득공제 도입=27,24,2
2.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싼=28,25,1
3.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28,25,1
4.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28,25,2
부유세 실현1단계 조세개혁안 해설(3):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30,27,1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의 필요성=30,27,1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시 추가 대상 인원 및 세수 추계=31,28,1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반대론과 그 허구성=31,28,1
부유세 실현1단계 조세개혁안 해설(4):금융자산의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32,29,1
1. 차명거래에 대한 제도적 허점=32,29,1
2. 금융실명법의 개정=32,29,2
3. 상속증여세법=33,30,1
부유세 실현1단계 조세개혁안 해설(5):간이과세제도 폐지=34,31,1
1. 부가가치세의 과세 체계=34,31,2
2. 간이과세제도의 현실적 모습=36,33,3
3.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필요성=38,35,4
4. 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41,38,2
부록:부유세 법률안 구성도 및 개요=43,40,5
판권지=4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