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의 1 : 국정감사(국정감사의 준비 단계부터 조사?처리 과정까지) / 이욱희 3
Ⅰ. 제17대국회 첫 해 국정감사의 특징 4
Ⅱ. 국정감사에 관하여 4
Ⅲ. 준비단계 5
Ⅳ. 실시단계 7
Ⅴ. 결과 처리단계 8
Ⅵ. 자료 소스 9
참고문헌 10
첨부 1 :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성격 및 유형의 분류기준 11
첨부 2 : 국정감사 절차도 12
첨부 3 : 국정감사·조사의 발전방향 13
첨부 4 : 국정감·조사 보좌의 포인트 15
가. 전문성 함양방안 15
나. 질문지 작성시 착안사항 17
다. 감사자료 확보 및 활용방안 19
강의 2 : 예산과정(예산 · 결산이론 및 검토기법) / 장태성 22
Ⅰ. 예산 · 결산 · 기금의 일반이론 23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23
가. 예산의 개념 23
나. 예산의 기능 23
2. 예산의 범위와 체계 25
가. 예산의 범위 25
나. 재정의 일반체계 26
3. 예산의 세입·세출구조 40
가. 세입 40
나. 세출 42
4. 예산의 원칙과 내용 48
가. 예산의 원칙 48
나. 예산의 분류 52
다. 예산의 내용 54
5. 예산과정 58
가. 연간 예산일정 58
나. 예산편성절차 59
다. 예산의 배정 62
라. 예산의 이용과 전용 64
마.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67
6. 결산 69
가. 결산의 의의 69
나. 예산과정에 있어서 결산의 역할 69
다. 결산일정(현행 예산회계법 기준) 70
라. 정부결산의 종류 71
마. 결산의 내용 71
Ⅱ. 예산 · 결산 · 기금의 검토기법 74
1. 검토의 큰틀 74
가. 재정관련 법령 숙지 및 준수 여부 74
나. 예산의 원칙 준수 여부 74
다.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달성 여부 74
라. 당해사업자의 연도 말 집행실적 및 부진이유 75
마. 사업의 중복 여부 75
2. 세입(기금수입) 검토 75
가. 결산서를 읽는 방법 75
나. 검토시 착안사항 76
2. 세출(기금지출) 검토 78
가. 결산서를 읽는 방법 78
3. 사업비가 주로계상된 ‘목’의 검토 착안사항 81
가. 연구용역비(206목) 81
나. 보상금(301목) 81
다. 출연금(303목) 81
라. 보조금: 민간경상이전(304목), 자치단체경상이전(305목), 해외경상이전(307목), 민간자본이전(411목), 자치단체자본이전(412목), 해외자본이전(414목) 82
마. 기본조사설계비(401목), 실시설계비(402목), 토지매입비목), 404목(시설비), 405목(감리비), 406목(시설부대비) 83
바. 융자금(501목) 83
사. 출자금(502목) 84
아. 전출금(701목) 84
4. 예비비 검토 84
5. 기금의 검토방향과 착안사항 85
가. 검토방향 85
나. 착안사항 85
※ 2002기금결산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88
가.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에 관한 사항] 88
나. [집행부진에 관한 사항] 92
다. [위법 또는 부적절한 집행에 관한 사항] 94
라. [ 회계처리의 오류 등에 관한 사항] 95
마. [ 기타사항]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