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순서=0,2,1
목차=0,3,1
인사:투기자본 규제 강화해야/허영구=0,4,2
주제발표:외국자본 문제점과 규제방안/심상정=1,6,1
1. 들어가는 글=1,6,2
2. 외국자본의 실태=2,7,1
1) 자본자유화 추진 현황=2,7,3
2) 외국자본이 지배 현황=4,9,2
3. 외국자본 증가에 따른 문제점=5,10,1
1) 외국자본이 성장/효율성에 유익한지 의문=5,10,2
2) 경기흐름을 타는 특성(Procyclical)과 금융위기 가능성=6,11,2
3) 외환 준비금의 증가와 환율 고평가=7,12,2
4) 노동시장 유연화와 소비 제약=8,13,2
4. 어떻게 대처하나?=9,14,2
1) 전략산업에 대한 소유 구제=10,15,1
2)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자본 제한과 철수 명령=10,15,2
3) 외국자본과 관련된 조세제도 재검토와 국제 조세협력=11,16,1
4) 기타=11,16,1
5. 마무리 글=11,16,2
[참고자료]=12,17,2
부록1:Exon-Florio Provision=14,19,1
부록2:외국인투자자 지원으로 인한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요약)=15,20,3
부록3: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내용(OECD 국가를 중심으로-우리나라 포함)=18,23,4
토론1:외국자본 문제점과 규제방안/김용기=22,27,4
토론2:외국자본 문제점과 규제방안/조영철=26,31,3
토론3:외국자본 문제점과 규제방안/윤성훈=29,34,5
토론4:외국자본 문제점과 규제방안/정한영=34,39,4
부록4:토빈세(Tobin Tax)에 관하여=38,43,2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4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