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방송법개정에 대한 공술/김대호=1,3,1
1. 들어가며=1,3,1
2. 사업자 허가 추천 관련=1,3,2
3.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2,4,1
4.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2,4,4
5. 방송통신 융합 기구=5,7,2
6. IP-TV 도입=7,9,1
7. 나가며=7,9,2
방송법개정 공청회 토론문/김동욱=9,11,1
1. 방송 관련 용어 재정의=9,11,2
2.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편성규약 제정=10,12,1
3.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규정 개정=10,12,2
4.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의 허가=11,13,1
5.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11,13,2
6. 허가(승인) 취소 또는 재허가(승인) 추천거부 후속절차=12,14,1
7. 방송위원회 구성=12,14,2
8. 방송위원회 직무=13,15,1
9.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용도=13,15,2
10.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및 집행기관=14,16,1
11. 한국방송공사 예산 결산=14,16,1
12.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 부착=14,16,2
13. 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도방송=15,17,1
14.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의무화=15,17,2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유의선=17,19,1
1. 개요=17,19,1
2. 소견=17,19,6
방송법 개정안 관련 발표자료/유재홍=23,25,1
[1] 방송ㆍ통신융합과 케이블TV=23,25,4
[2]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26,28,5
방송법개정 관련 의견진술(요약)/진용옥=31,33,1
1. 개정이 필요한 이유=31,33,1
2. 방송법에 반영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31,33,2
3. 방통융합 현상에서 공유화 및 공용화 명시 규정=32,34,2
4. 방송 기술품질 유지( QoS)의 의무 규정화=33,35,2
5.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규제 문제=35,37,2
방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토론문/황근=37,39,1
1. 방송통신융합과 공영방송=37,39,4
2. 유료 방송시장 정상화 관련=40,42,2
3. 지상파재전송 부분=41,43,2
4. 방송발전기금 문제=42,44,1
5. 시청자 주권 문제=42,44,2
6.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위상=44,46,1
7. 방송개념 문제=44,46,2
8. 보도방송=4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