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주제발표문:정부자문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김상겸=0,3,2
I. 들어가는 말=1,4,2
II. 위원회제도에 대한 개략적 검토=2,5,1
1. 위원회제도의 개념=2,5,1
2. 위원회제도의 등장=2,5,1
3. 위원회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2,5,2
4. 위원회의 종류=3,6,2
5. 행정위원회의 현황=4,7,7
2003년이후 신설ㆍ폐지위원회 내역=11,14,2
III. 현행 위원회제도 운영상황의 문제점=13,16,1
1.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헌법상 한계=13,16,1
2.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대한 위반=14,17,1
3. 권력분립 및 의회제도의 기능 저해=14,17,3
4. 국가개정의 낭비와 효율적인 운영에 배치=16,19,1
IV. 법정비의 필요성과 법안의 검토=16,19,3
토론=19,22,2
정부자문위원회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검토/선정원=21,24,1
[본문]=2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