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토론회 순서=0,2,1
[인사말]투기자본의 조세회피를 막아내자/허영구=0,3,3
목차=0,6,1
1. 투기자본과 토빈세 도입 논의/김영철=7,7,1
1. 97년 체제와 한국경제=7,7,2
2. 97년체제의 '나쁜균형'과 특징=8,8,3
3. 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대내적 조치와 한계=10,10,2
4. 국제외환거래 규모=12,12,2
5. 토빈세 논의와 실현가능성=13,13,2
6. 이중외환거래서와 실현가능성 문제의 극복=14,14,4
7. CTT 세금 수입과 국제적 공공재 공급=17,17,3
8. 토빈세 도입과 한국의 대응방식=19,19,3
부록:세계 각국의 STT 현황=22,22,3
2. 외국자본 과세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심상정=25,25,1
1. 외국투기자본 과세, 조세조약 개정을 향한 첫 단추=25,25,1
2. 국제적 조세피난처를 조세조약 대상에서 제외해야=25,25,2
3. 자본수출국에 유리한 거주지국 과세 원칙=26,26,3
4. 외국자본 과세관련 통계인프라 구축=28,28,1
5. 외국자본 과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 제도=28,28,2
3.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이경근=30,30,1
1. 배경 및 추진방향=30,30,2
2. 세부추진방안=31,31,2
4. 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과세/고형식=33,33,1
1. 라부안 및 아일랜드의 역외금융센터와 조세협약 문제=33,33,4
2. 페이퍼컴퍼니와 고정사업장:일본의 경험=37,37,2
3. 리플우드 투자 및 신세이 조항=38,38,3
4. 미-일 조세조약=40,40,3
5. 영국 초과이득세=42,42,2
Taxation of Non-Resident Companies/고형식=44,44,1
1. Offshore Financial Centers in Labuan and Ireland and Tax Treaty Poblem=44,44,2
2. Paper Cp,[amis Permanent Establishment:Japanese Experienc=45,45,2
3. Ripplewood Imvestment and Shinseri,Chause=46,46,3
4./5. The UX Windfall Tax=49,49,1
5.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현황 및 문제점/안종석=50,50,1
가. 문제의 제기=50,50,2
나.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현황과 문제점=51,51,7
6. 투기자본 과세의 필요성과 방안/장화식=58,58,1
1. 금융 투기자본의 대표적 세금 회피 사례=58,58,2
2. 문제점=59,59,1
3. 사실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59,59,2
4. 세금부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60,60,2
5.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및 규제=6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