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부동산 세제의 개혁 방향/심상정의원 4
1. 부동산정책에서 부동산 세제가 차지하는 위상 5
2. 부동산 세제, 왜 강화되어야 하는가? 7
1)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미환수 7
2) 심각한 부동산 빈부격차 9
3) 부동산세제 강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 11
3. 부동산 세제 현황과 문제점 13
1) 낮은 과표선정의 문제 14
2) 낮은 세율과 비과세 제도 16
4. 부동산세제 강화방안과 법률 개정안 23
1) 소득세 23
2) 보유세 25
3) 개발이익 환수장치 재정비 - 개발부담금제 확대 재도입 27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30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33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3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36
토론 37
토론 1 안병엽 의원 38
토론 2 세제 만능주의로 정책 실패 호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 견지해야.../ 김정부 의원 39
토론 3 김문수 46
토론 4 김정호 47
토론 4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심상정 의원 발표)에 대한 의견 / 전강수 48
토론 4 ‘부동산 세제의 개혁 방안’ 토론문 /윤종훈 53
[표 1] 국내총생산액과 지가총액 : 1980~2001년(단위 : 10억원) 7
[표 2] 최근 5년간 아파트 가격폭등에 따른 전국 아파트 자본이득 규모 8
[표 3] 토지관련 과세 및 부담금 환수실적, 1980~2001년 (단위 : 10억원) 8
[표 4] 최근 5년간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자본이득 배분 추정(전국) 9
[표 5]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지수, 1988 11
[표 6] 주거불평등도의 지니계수 변동, 1993 → 2003 11
[표 7] 보유단계별 부동산 관련 세금 현황(2005) 13
[표 8] 공시지가 현실화율 추이 14
[표 9] 토지과표 현실화율(적용율) 추이(전국평균) 14
[표 10] 건물과표 현실화율 추이 14
[표 11] 건물과표 기준가액의 실건축단가 반영률(단위 : 원/㎡, 1999년 기준) 15
[표 12] 연도별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 15
[표 13]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세수비중 국제비교(단위, %) 16
[ 표 14 ] 과세원칙의 변화 17
[ 표 15] 양도소득세율의 변화 19
[표 16]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세수비중 국제비교(단위, %) 21
[표 17] 2002년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21
[표 18]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 22
[표 19] 부동산 세제개혁과제 29
[그림 1] 토지소유현황 10
[그림 2] 집 없는 사람 - 집 있는 사람 - 집 많은 사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