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1. 안건명=1,3,1
2. 목적=1,3,1
3. 제출된 청원=1,3,1
4. 일시 및 장소=1,3,1
5. 진술인 명단(6인,가나다순)=2,4,1
6. 진행순서=2,4,1
7. 진술인의 진술내용=3,5,2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에 관한 의견/강기중=5,7,2
차례=7,9,2
I. 개요=9,11,1
II. 특허소송의 종류와 관할=9,11,5
III.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권 허용 문제=14,16,7
사건 통계=21,23,2
양덕준 (주)레인콤 사장=23,25,2
[본문]=25,27,8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과 소송대리권의 수행/윤선희=33,35,2
차례=35,37,2
1.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37,39,4
2. 특허소송의 소송대리권=40,42,3
전상우 특허청 차장=43,45,2
차례=45,47,2
1. 특허관련 소송대리 현황=47,49,1
2.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관련 논의=48,50,3
3. 검토 의견=51,53,2
[참고 자료]=53,55,10
이공계에 불평등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정경모=63,65,2
차례=65,67,2
I. 청원의 취지 및 내용=67,69,1
II. 문제점=67,69,5
III. 결론=71,73,2
조인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73,75,2
차례=75,77,2
1. 청원의 핵심 요약=77,79,2
2.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의 개요=78,80,2
3. 이제는 특허권침해소송의 대리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의 논리나,단순한 법률적 해석 문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률수요자인 발명가ㆍ과학기술자ㆍ특허출원기업 등 객관적 고객인 일반국민에게 옮겨져야 할 때입니다.=79,81,2
4.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소양과 특허기술에 대한 전문능력을 동시에 갖춘 변리사가 적합합니다.=80,82,2
5. 소송당사자의 이익과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리사의 재판 참여는 필수적입니다.=8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