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발제1: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이계경=0,3,3
성폭력이란=7,6,1
성폭력 대책 활동의 역사=8,7,1
밀양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9,8,1
판결문=10,9,3
성폭력 범죄자 처리 실태=13,12,9
성폭력 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관심=22,21,3
한나라당의 성폭력 대책 TF 활동=25,24,4
발제2:전자팔찌 활용 법률 제정의 발제/박세환=29,28,3
1. 법률 이름=31,30,1
2. 도입이유=31,30,1
3. 재정 배경=31,30,1
4. 인권보장의 규정=32,31,1
5.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의 종류=32,31,1
6. 대상 범지(제2조제1항)=32,31,2
7. 출소후 부착명령의 내용=33,32,2
8. 출소후 부착명령의 절차=34,33,1
9. 집행유예 선고부 부착명령=34,33,1
10. 벌칙(제24조)=34,33,1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35,34,8
토론: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관련 기술현황/박준현=43,42,4
목차=47,46,2
외국 사례=49,48,5
국내 적용 시 기술 검토 사항=54,53,1
현재 측위 기술 현황=54,53,2
전원=56,55,1
비용 측면=57,56,1
ETRI의 기술 개발 현황=58,57,1
부록=59,5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61,60,1
제안이유=61,60,1
주요내용=61,6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3,62,2
신ㆍ구조문대비표=65,64,4
검토의견=69,68,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73,72,1
제안이유=73,72,2
주요내용=74,73,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78,77,14
예산명세서=92,9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95,94,1
제안이유=95,94,2
주요내용=97,96,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98,97,1
신ㆍ구조문대비표=99,98,2
[예산명세서]=101,100,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103,102,1
제안이유=103,102,1
주요내용=103,10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105,104,2
신ㆍ구조문대비표=107,106,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대표발의=109,108,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09,108,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1,110,1
신ㆍ구조문대비표=11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