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지]=0,1,1
목차=0,2,1
I. 최근 경제상황과 해결대안=1,3,1
1. 최근 경제상황=1,3,4
2. 경기침체의 원인진단=4,6,3
3. 해결 대안=6,8,2
4. 기업투자가 경제회복의 관건=7,9,2
II. 공정위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평가=9,11,1
1. 소유지배구조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9,11,2
2. 자산위주 규제로 국가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초래=11,13,2
3. 대기업규제 강화시책은 경제살리기에 역행=12,14,1
4. 시장자율조정기능의 작동환경은 충분히 조성=13,15,1
III. 주요 대기업정책의 부작용=14,16,1
1. 출자총액제한제도=14,16,1
1) 신규투자 저해=14,16,3
2) 미래 신성장 기업의 출현 제약=16,18,2
3)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방어 곤란=17,19,1
4)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17,19,2
2.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19,21,1
1) 보수ㆍ안정위주 경영조장으로 투자위축과 성장기반 약화 우려=19,21,1
2)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와 경영간섭 증가 우려=19,21,7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26,28,1
1) 재도입할 명분이 없음=26,28,1
2) 금융실명제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26,28,1
3) 재도입의 실효성 미약=26,28,2
4) 제도의 남용가능성 상존=27,29,1
5) 현행 조사수단으로 충분=27,29,1
6) 부당내부거래 판정요건의 모호로 높은 패소율=28,30,1
[판권지]=2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