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임지봉 3
Ⅰ.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결정 3
Ⅱ.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합헌결정 4
Ⅲ.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5
Ⅳ. 3개 결정문에 대한 개괄적 평가 7
토론문 / 오준석 9
1.1. 헌재 결정 분석(탄핵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임지봉 교수 9
1.2. 관습헌법/ 김상겸 교수 12
1.3. 헌재 노릇과 구성/ 이경주 교수 12
1.4. 맺음말 13
발제 2.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 / 김상겸 14
Ⅰ. 들어가는 말 14
Ⅱ. 관습헌법의 개념과 역사 14
1. 헌법과 실정헌법 14
2. 관습헌법의 개념 15
3. 관습헌법의 역사 17
Ⅲ. 관습헌법의 효력 17
1. 헌법의 최고규범성 17
2. 관습헌법의 효력 18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평석 19
1. 사건의 개요 19
2. 결정요지 19
3. 다수의견 논리구성의 문제점 20
Ⅴ. 맺음말 22
발제 3.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 / 이경주 23
Ⅰ. 선택의 기로 : 민주주의냐 관료적 사법국가냐 23
1. 정치와 헌법재판의 교착 23
2. 짧은 각광과 긴 위기국면의 시작 23
Ⅱ.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민주주의 23
1.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3
2. 민주적 정당성과 헌재 역할모델에 대한 모색 24
3.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재의 역할 24
III. 민주주의와 헌재의 구성 25
1. 국회에 의한 간접통제 25
2.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 25
3. 법률소원의 제한 문제 25
4. 구성의 다양화 25
Ⅳ. 맺는 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