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가. 이공계 인력들의 이탈 심화 4
나. 기술자격자 배출 감소 4
다.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7
라. 우리나라 상품 기술경쟁력 추락 7
마. 문제제기 8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 9
가. 각국 기술인력 양성제도 9
나. 기술자격자 배출이 줄어드는 이유 고찰 10
다. 기술자와 기능인 양성을 노동부에서 함께 관장함에서 생기는 문제 11
라. 기술자와 기능자를 한 자격 체제에 혼재 13
마. 지나친 기술자의 겸직 규제 13
바. 지나치게 세분화된 자격 종목의 통합필요 15
사. 기술자격시험 시행상의 문제들 16
3. 국가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자제도개선 방향 제안 16
가. 기사 선발 시험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해야 17
나. 기술사 선발시험을 기술사법에 규정하고, 과학기술부가 선발해야 17
다. 기술자격자에게 지나친 겸직 제한 풀어야 17
라. 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강화해야 18
마. 지나치게 세분된 기술자격 종목의 통합 18
바. 최소 기술자 의무 배치 규정 마련해야 19
사. 그 외 19
4. 결론 19
[표] 연도별 수능시험 지원자 현황(자료: 교육인적자원부) 4
[표] 연도별 국가기술자격자 배출현황 6
[표] 기능, 기술 인력 추이(자료: 2003.1 과학기술자문회의 자료) 13
[그림] 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인력 수요전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