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주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 3
발표문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Ⅰ. 들어가는 글 5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과 주요내용 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 7
가.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7
나. 빈곤인구 및 사회병리현상 증가 8
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한계 1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적 11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3
가. 법명칭 변경을 통한 권리성 강화 13
나. 인구학적 기준 폐지를 통한 법의 근대화 14
다.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과학성 제고 15
라. 소득인정액 개념도입으로 형평성 제고 15
마. 근로유인과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의 생산성 제고 16
바. 기타 16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17
1.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 17
가. 선정기준 개선 17
나. 선정방식의 과학화 19
다. 선정기준 합리화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효과 21
2. 급여 적절성 22
3. 기초보장제도 시행 기반구축 26
가. 기초보장제도 시행 기반구축 26
나. 기초보장제도 예산 확충 27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29
1.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29
2. 기초보장제도의 개선방안 30
가.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방안 30
3. 급여체계 개선 36
가. 급여체계 개선모형 36
나. 급여체계 개선모형과 현행 보충급여방식과의 비교 41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근로소득보전세제(이하 EITC) 도입 42
가. EITC 도입 필요성 42
나. EITC 도입 방안 43
5. 급여체계 개선과 EITC의 결합 47
Ⅴ. 나가는 글 49
참고문헌 50
제2주제 탈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년의 평가 52
발표문 : 탈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년의 평가 /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53
1. 문제제기 54
2. 탈빈곤정책의 시대적 환경 : 어제와 오늘 56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기의 시대상황 56
나. 제도시행 5년 후의 시대상황 58
3. 탈빈곤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64
가. 탈빈곤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64
나. 탈빈곤정책의 구조와 체계 65
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탈빈곤정책 67
4. 탈빈곤정책의 성과와 한계 72
가.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의 추이 72
나. 탈빈곤정책을 위한 예산 76
다. 탈빈곤을 위한 급여체계 및 근로인센티브 77
라.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지원체계 79
마. 탈빈곤정책의 성과 84
5. 향후의 사회적 과제 88
참고문헌 91
토론문 : "탈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년의 평가"에 대한 토론 /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2
제3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빈곤정책의 과제 96
발표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빈곤정책의 과제 /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7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100
Ⅱ. 저소득층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109
1.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의 추이 109
2. 근로연령세대 가족소득 분배와 근로소득 격차 111
3. 노인가구 빈곤과 근로세대 소득불평등 117
Ⅲ. 사회보장 사각지대 실태 120
Ⅳ. 빈곤정책의 향후 과제 127
1. 근로와 복지의 결합을 통한 근로세대 빈곤층 자립 지원 127
가. 실직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128
나. 근로(취업)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129
다.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재정립 131
2. 저소득층으로의 급여 집중(targeted benefits) 원칙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제도 재편 133
가.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133
나. 경로연금의 대폭 확대 135
다. 국민연금의 개혁 137
3. 여성가구주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 139
가. 이혼가정 아동양육비 보장제도 139
나. 노인 여성가구의 연금수급권 강화 141
참고문헌 143
토론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빈곤정책의 과제"에 대한 토론 / 남찬섭(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145
제1주제 8
[표 1] 경제위기이후 실업률 추이 8
[표 2] 전국 빈곤 추이 9
[표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13
[표 4]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방식 비교 18
[표 5]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수급자 변화 추이 22
[표 6]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적절성 비교 23
[표 7]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변화 24
[표 8]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의 수준 24
[표 9] 최근 5년간 의료급여제도 변화 내용 25
[표 10] 연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증원 추이 27
[표 11] 기초보장예산추이 28
[표 1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탈락한 가구1)의 사적이전소득 유무 35
[표 13] 근로소득 수준별 급여 및 가처분 소득 38
[표 14] EITC 도입방식별 제도별 대상자 44
[표 15] EITC 도입방식별 제도별 급여방식 46
제2주제 63
[표 1]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 규모 63
[표 2]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73
[표 3]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구성 74
[표 4]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성 75
[표 5] 자활사업 및 기타 탈빈곤정책 관련 예산 추이 76
[표 6]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추이 80
[표 7]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 83
[표 8]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현황 84
[표 9]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자 현황 85
[표 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업기술 86
[표 11]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의 추이 87
[표 12] 소득보장 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 93
제3주제 101
[표 1] 생활보호제도 생계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와 지출예산 101
[표 2] 사회보장 및 기초보장 관련 예산 현황 : 1998-2003 106
[표 3] 빈곤률과 지니계수의 추이, 1991-2004 110
[표 4] 근로소득불평등도와 인구학적 변화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 114
[표 5]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액 및 소득원천별 구성 117
[표 6] 노인가구주 가구의 원천별 소득 비중의 소득분위별 비교 117
[표 7] 실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수, 실업급여 수급률의 추이 120
[표 8]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122
[표 9] 공적연금의 연령별 수급률(2001.12) 123
[표 10] 65세 이상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현황 124
제1주제 19
[그림 1] 2002년까지의 선정 급여(금액은 2002년 기준) 19
[그림 2] 소득인정액 적용시 선정 및 급여 20
[그림 3] 2000년 저소득가구의 구성(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차상위 계층) 29
[그림 4] 소득계층별 급여 및 가처분 소득 48
제2주제 60
[그림 1]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불평등과 소득격차 60
[그림 2] 외환위기 전후의 실업률과 빈곤률 추이 60
[그림 3] 임금근로가구 내 임금근로빈곤층의 추이 62
[그림 4]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탈빈곤정책의 흐름도 68
[그림 5] 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재정적 근로인센티브 제도 78
제3주제 112
[그림 1]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추이, 1991-2002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