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천우정(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장) 3
1. 집행내역이 부진한 포상금의 개편 3
2. 법적 근거의 미비점 보완 6
3. 전문신고꾼 근절을 위한 지급기준 개선 8
4. 병역비리ㆍ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급요건 완화 필요성 8
농림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현황 / 강경란(농림부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10
1. 현재 운영중인 포상금 현황 10
(1)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및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10
(2) 불법농지전용 신고포상금 11
(3) 정부양곡 부정유통고발 및 검거포상금 11
2. 신고포상금제도의 연도별 집행내역 12
3. 신고포상금제도의 개선내용 개선내용(' 05년) 13
4. 농림부 운영 포상금 제도의 평가 13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 홍창원(산림청 산림보호과 사무관) 14
1.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개수 : 5개 14
2. 설치근거 14
3. 최근 3년간 년간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 15
4. 포상금 지급 기준 15
5. 포상금 지급 심의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5
6. 총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및 지급 건수(인원) 16
[첨부] 부패행위 제보자 보상금 지급기준 17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 김세신(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과 사무관) 18
1.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의 의의 18
2.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의 지급요건 지급요건, 절차 등 19
3.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의 현황 21
4. 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및 7. 21. 법개정 내용 25
5.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 27
신고포상금제의 현황과 개선방향-토론문 / 위평량((사)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원/사무국장) 29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현황 / 김판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 33
Ⅰ.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도입개요 33
1. 도입배경 33
2. 도입시기 33
3. 근거법령 등 33
Ⅱ. 포상금 지급요건ㆍ기준ㆍ절차 등 34
Ⅲ.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운영현황 36
포상금 지급기준 (고발ㆍ수사의뢰 기준) 38
[표 1] 신고포상금제도 예산집행내역 3
[표 2] 신고포상금제도 근거규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