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국제자유도시 조정 부문] 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5
1. 추진배경 5
2. 추진경과 6
Ⅱ. 기본방향 7
[1] 자치권의 획기적 확대 7
[2] 핵심산업의 중점 육성 8
Ⅲ.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 9
1.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 9
2. 핵심산업 육성 10
3.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 17
Ⅳ. 추진체계 20
Ⅴ. 향후일정 22
[발제 2]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을 노리고 있나? / 고유기(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23
1. 분권, 국가주의와의 '동거' 23
2. 제주도, 시장주의 정책실험장인가 2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관련 정부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단체 의견 25
[토론 1]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34
1. 들어가며 : '자치'와 '참여'의 의미를 상실한 제주특별자치도 34
2.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와 입장 35
3. 대안 37
[토론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문제점과 전망 / 김효철(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 39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전략 39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비민주성 40
3.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문제점 40
4. 제주특별자치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41
[토론 3]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안)에 대한 토론-의료부문을 중심으로- / 조홍준(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42
1.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의 주요 내용 42
2. 문제점 43
3. 무엇을 해야 하나 45
[토론 4] 교육의 영리산업화,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가 / 이철호(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46
1.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을 위해 추진하는가 46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부문의 문제점 47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계획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