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진행순서
개회사/국회의원 강기정 5
축사/국회부의장 김덕규 7
축사/국회의원 이석현 9
축사/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11
주제발표: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이진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3
1. 민간의료보험의 정의와 유형 13
가.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13
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13
다.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내용 15
2.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15
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과 평균 보험료 15
나.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 16
다.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 17
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 17
마. 보험산업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비중 18
3.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상품의 합리성 부재 19
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성 취약 19
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과다 책정 경향 21
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정보 제공 부재 21
라.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 자격관리 25
4. 출시 예정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25
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출과 보장성 확대에 미칠 영향 26
나. 국가보건정책 수단의 훼손 28
다. 공보험의 공백 보완 및 신의료기술/고급의료 촉진 기능 미비 29
5.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합리성 제고 30
가. 기본방향과 필요성 30
나.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정책 30
다. 민간보험업계의 자율적인 보험상품 표준화의 한계 31
라.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의 기대효과 33
6.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34
가. 기본방향과 필요성 34
나. 외국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방안 35
다.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36
7.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38
가. 기본방향 38
나. 외국의 관리감독체계 38
다. 관리감독체계 정비방안 40
8.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국민건강보험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41
가. 기본방향 41
나.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방안 42
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의 기대효과 43
지정토론 1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소장) 45
Ⅰ. 보고서의 접근방법 45
Ⅱ. 주요 이슈별 의견 46
Ⅲ.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49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토론요지/감 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53
I.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53
II.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이 우선 발전해야 한다 55
III.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방안 57
IV.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58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59
1. 민간의료보험의 기형적 성장 59
2. 외국의 민간보험 사례 및 경향 60
3. 실손형 민간보험이 발전되지 못하는 원인 62
4. 현행 실손형 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지적에 대한 검토 63
5. 민간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68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 7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관한 논점/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75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한 의견/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77
1. 민간의료보험 등장의 배경에 대한 생각 77
2. 민간의료보험은 과연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인가 78
3.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78
4. ‘공멸의 가능성’도 있다 79
5.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해야 한다 80
6.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으로 내어주어서는 안된다 80
7.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는‘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의 속도’에 있다 80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이학상 (교보생명 상무) 83
Ⅰ. 민영의료보험의 도입배경 83
Ⅱ.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 84
공청회 토론요지/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87
I.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한 문제점 87
II. 민간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검토방향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