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지]=0,1,1
(목차)=0,2,3
경제 살리기 5대 입법과제=1,5,2
1. 서민부담 경감=3,7,1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택시와 가정용 LPG 특별소비세 면제=3,7,3
2) 소득세법 개정:소득세율 추가 인하=6,10,2
3) 부가가치세법 개정: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비율 확대=8,12,2
4) 지방세법 개정:보유과세 중과에 대응하는 거래세율 인하=10,14,2
5)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대출중개 수수료 제한=12,16,2
2. 기업 살리기=14,18,1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4,18,2
2) 법인세법 개정:법인세율 추가 인하=16,20,1
3) 공기업의 어음발행 금지=17,21,1
4)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ㆍ소형 건설업체 운영자금 조달 지원=18,22,3
5) 금융기관 보유 중소기업 채권을 기초로 한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허용=21,25,1
6) 중소기업 창업 장벽 해소=22,26,3
3. 신용불량자 지원=25,29,1
1)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 제정=25,29,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신용회복위원회 지원근거 마련 및 채무재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27,31,3
4.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30,34,1
1)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 제정=30,34,2
2)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32,36,2
5. 알뜰한 나라살림 꾸리기=34,38,1
1) 국가건전재정법 제정=34,38,2
2) 정부회계법 제정=36,40,1
3) 국가계약법 개정: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37,41,2
4) 국회법 개정: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39,43,1
5) 15개 세법 개정ㆍ폐지:31개 세목을 13개로 대폭 축소=40,44,2
6) 지방세법 개정:자치단체의 자주세목 신설권 인정=42,46,2
7) 국세기본법 개정:세무조사기준위원회 설치, 납세자에 대한 최혜대우 규정 자동 적용 등=44,48,3
교육살리기 5대 입법과제=47,51,4
1.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51,55,3
2. 자립형 학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54,58,2
3. 학교정보공개특별법 제정=56,60,2
4. 대학개혁특별법 제정=58,62,3
5. 우수교원확보법 제정=61,65,2
복지살리기 5대 입법과제=63,67,2
1. 빈곤해소법 제정=67,71,3
2. 국민연금법 개정=70,74,3
3. 실업대책 추진=73,77,4
4. 취약계층 주거안정대책 마련=77,81,2
[뒷표지]=79,83,1
현황 및 문제점=6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