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과 개념 4
1. 배경 4
2. 목적 5
3. 공제사업과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개념적 이해 6
Ⅱ.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경제사회적 역할 및 기능 8
1. 현황 8
2. 외국의 사례 8
3. 소상공인 사회안정망제도로서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9
4.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경제 사회적 역할 및 기능 12
Ⅲ.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7
1. 거시적 관점 : 경제 사회 전체 효용 증대 17
1.1 사회안정망 체제 강화 17
1.2 경제·사회적 문제해소 18
2. 미시적 관점 19
2.1 소상공인 자체 효용 증대 19
2.2 정부정책의 편익증대 20
Ⅳ.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및 운영 (안) 21
1. 목적 21
2. 추진경위 21
3. 제도운영 (안) 22
4. 수지추정모형 24
4.1 모형구축과정의 이해 24
4.2 모형의 기본가정 25
4.3 납입공제부금규모의 추정 26
4.4 공제사유별 기본가정 및 설정내용 28
4.5 사업운영비 추정 32
4.6 자산운영규모 및 운영수익률 추정 33
4.7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33
4.8 모형추정결과 34
5. 효율적 제도도입 및 운영방안 39
5.1 기본방향 39
5.2 효율적 제도도입 방안 40
[부록] 소상공인공제와 국민연금 , 고용보험 비교 44
[참고문헌] 45
[표1] 소상공인 공제 종류 및 공제금지급방식 (2 층구조 ) 22
[표2] 연도별 중소기업 부도업체비율 추이 29
[표3] 사업시행 연차별 사업운영비 추정 32
[표4] 재적자수 추정치 34
[표5] 납입공제부금 수입액 및 공제사유별 지급액 추정치 35
[표6] 당해연도 잉여금 및 누적잉여금 추정치 36
[표7] 운영수지 추정표 38
[그림1] 사업시행 연차별 당해연도 잉여금 추이 38
[그림2] 사업시행 연차별 누적잉여금 추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