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가통신사의 필요성과 연합뉴스(진술인 : 연합뉴스편집부국장 박정찬) 3
2. 연합뉴스사법 및 연합뉴스위원법안 심의에 대한 의견(진술인 :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창룡) 9
가. 연합뉴스사법 공청회에 즈음하여 9
나. 핵심쟁점에 대한 주장 9
1) 통신사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9
2) 국가기간통신사가 필요한가? 10
3) 연합뉴스 위원회의 인적구성 11
4) 연합뉴스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제도 12
다. 주장을 마치며 13
3. 연합뉴스사법 제정에 관한 의견(진술인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묵) 14
1. 통신사의 역할과 의미 14
2. 한국 언론현실과 통신사 14
3. 통신사/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15
4. 연합뉴스사법/통신기본법의 필요성 16
5. 연합뉴스법(안)에 대한 의견 17
4. 연합뉴스법안에 대한 뉴시스의 입장(진술인 : (주) 뉴시스 대표이사 최해운) 20
가. 연합뉴스사법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의 발의배경에 대한 의문 20
나. 연합뉴스사법안은 헌법과 상법의 기본 법리에 위배되는 위법적인 것이다. 21
다. '국가기간통신사' '정보주권' '1국 1통신사 체제'등 용어와 개념의 모호성과모순성 23
라. 연합뉴스법안의 제안취지에 대한 반론(1) 25
마. 연합뉴스법안의 제안취지에 대한 반론(2) 26
5. 헌법적 차원에서 본 국가기간통신사법(연합뉴스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합헌성(진술인 : 변호사 이석연) 27
가. 헌법상 언론자유의 수단으로서 신문, 방송, 통신의 지위 27
나. 국가기간통신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28
다. 연합뉴스사에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연합뉴스사법 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29
라. 결 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