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게임산업진흥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아케이드게임산업 관련-(진술인 :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3
Ⅰ.총 론 3
Ⅱ.주요 발언 요지 3
Ⅲ.주요 내용 및 의견 4
1.문화시설제공업(게임제공업,PC방 등)지원정책 확대 4
2.불법 요소 조기 차단 및 사후관리 강화 9
3.등급분류제도 개선 및 게임기부품 등의 표준화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안과 게임진흥법안에 관한 검토안(진술인 : 김성천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사무국장) 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안’ 및 ‘게임진흥법안’에 관한 게임업계의 의견(진술인 : 박성호 (주)NHN 법무감사실장) 19
1.독도문제 19
2.게임법과 게임현실 19
3.게임법안의 공통된 문제점 20
4.또다시,독도문제 20
공청회 의견서(진술인 : 박형상 변호사) 27
1.‘박형준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27
2.‘정청래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에 관한 의견서(진술인 : 오승종 성균관대 교수) 30
추가자료 : 박형준의원안 및 정청래의원안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의견(진술인 : 박성호(주)NHN 법무감사실장) 40
1.온라인게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진흥 및 규제체제를합리화·체계화해야 한다 40
2.등급분류제도가 위헌적 요소의 제거,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의 제고 등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45
[표 1] 제정(안)개발,제작,유통지원 사항과 문화시설제공업 지원 비교 4
[표 2] 현행 적용 법률 5
[표 3] 제정 법률(안)의 등급분류 관련 사항 12
[표 4] 각 안 주요 내용 비교 및 업계 의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