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5
1.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적인 총량적감독 ? 조절정책의 필요성 7
가. 관광레저산업인가 사행산업인가 ? 7
나. 범람하는 사행산업간의 경쟁과 경기침체로 떨어지는 개별 사행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사행성을 강화하는 사행산업 육성정책 8
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행산업 유치정책 9
라. 공익기금을 사행산업의 수익을 통하여 조성하는 것과 정부의 예산을 통하여 조성하는 것중 어느 것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사회적 효용이 더 높은 것인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10
마.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적감독 ? 조절정책과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필요성 11
2.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에 관한 쟁점 11
가. 사행산업을 통합관리할 기준이 되는 총량적감독 ? 규제의 기준이란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 11
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 ? 13
다.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사행산업의 인 ? 허가 절차 등 사행산업 관련행정업무에 관여하는 수준과 방식에 대하여 14
3.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에서 보완이 필요된다고 사료되는 내용들 17
의견진술(김문영, YTN 경마방송 해설위원) 19
경마산업을 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는가? 20
1.경마산업은 사행산업이 아니다 20
2.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경마산업 중흥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24
3.경마산업 발전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경마팬과 농민들 26
4.외부적 개혁과 내부적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29
5.세계경마 산업의 경쟁은 질좋은 경주마 확보로 집약된다 31
6.경마의 품질향상만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34
7.언론의 왜곡 및 편향보도가 경마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확산시켰다. 35
8.결 론 39
의견진술(박진경, 관동대 체육학과 교수) 43
법안 주요내용 44
법안에 대한 의견 4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명칭의 부적절성 45
사업별 특성 ? 여건 등 감안시 통합위원회 설치는 사업의 효율성저해 등 또다른 문제 야기 46
스포츠경주사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필요 47
불법 사설 도박에 대한 보다 엄정한 단속 단속?처벌 절실 48
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은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추세에 역행 49
스포츠경주사업의 사회 사회?문화적 순기능 49
의견진술(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51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52
1. 사행산업의 발전 방안 52
2. 이경숙 의원안의 개선점 53
3. 국내 사행산업 현황 55
의견진술(이우갑, 신부/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60
1. 사행산업의 현황 61
1) 도박의 문제점 61
2)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 전환 62
3) 도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레저 관광 산업 63
4) 국가가 주도하는 사행산업 64
5) 직접 수입보다 사회 간접 비용이 더욱 막대한 현실 65
2. 건강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65
1) 통합 감독위원회의 필요성 65
2) 정부 정책의 변화 66
3. 이경숙 의원의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안]에 대한 의견 67
1) 법안의 지향점 : 사행 산업 부작용의 예방과 건전화 67
2) 몇 가지 쟁점과 의견 : 법안에 대한 구체적 이견 68
3) 보충되어야 할 내용 70
4. 결 론 73
[표 1] 국내 사행산업의 총베팅액 및 입장객수 추이 56
[표 2] 사행산업 참여고객의 총지출액 추이 57
[표 3] 1인당 인당 하루 평균 베팅액 비교 58
[표 4] 1인당 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 비교 59
[표 5]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안 비교표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