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 김규원 3
1. 총론 4
1) 의의 및 개념 4
2) 전체적 조망 6
2. 장별 검토 7
1) 제1장, 2장 7
2) 제3장 8
3) 제4장, 5장 9
3. 결론 11
의견진술 / 김해룡 12
I. 동 법률(안)의 위상에 대하여 13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역에 관련하여 14
Ⅲ.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구성에 관하여 15
Ⅳ.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16
1. 지역계획체계와의 관련성 16
2. 동 법률안에서 채택한 종합계획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의 타당성 17
3.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규정 18
V.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하여 19
VI.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21
VII. 조성사업의 범위와 시행승인에 대하여 22
1. 조성사업의 내용과 범위 22
2. 조성사업 시행승인 24
3. 조성사업의 시행자 우선지정에 대하여 25
VIII. 조세, 부담금 등의 감면조항에 대하여 26
의견진술 / 박영도 27
Ⅰ. 문화에 의한 도시창조의 필요성 28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주요특징 30
1. 입법의 형식에 관한 사항 30
2. 적용범위의 설정에 관한 사항 31
3. 조성을 위한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 32
4. 다른 계획과의 관계조정에 관한 사항 34
5. 입법의 내용에 관한 사항 35
의견진술 / 심상민 37
쟁점 1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4장 20조) 38
쟁점 2 : 자금지원 (4장 24조) 40
쟁점 3 : 문화상품 제작지원 (4장 28조) 41
쟁점 4 : 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제29조),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결성 등(제30조) 42
기타 43
의견진술 / 정 석 46
1. 총평 47
2. 항목별 의견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