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지]=0,1,1
(목차)=0,2,1
1. 안건명=1,3,1
2. 목적=1,3,1
3. 제출된 법안=1,3,1
4. 일시 및 장소=1,3,1
5. 진술인 명단(5인, 가나다순)=2,4,1
6. 진행순서=2,4,1
7. 진술인의 진술내용=3,5,2
김윤광=5,7,2
차례=7,9,2
1. 서론=9,11,2
2. 검토의견=11,13,4
3. 결론=14,16,1
김광중=15,17,2
차례=17,19,2
1. 필요성=19,21,2
2. 현황=20,22,2
3. 검토의견=22,24,2
4. 종합=23,25,2
선홍기=25,27,2
차례=27,29,2
1. 서론=29,31,2
2. 자체검정사업자 제도에 대한 규정 검토의견=30,32,1
(1) 자체검정사업자 제도(법 제22조)=30,32,2
(2) 계량기 사후관리제도 (법 제32조)=31,33,2
안종찬=33,35,2
차례=35,37,2
1. 서론=37,39,1
2. 검토의견=38,40,4
3. 결론=41,43,2
정수일=43,45,2
차례=45,47,2
1. 검토의 기본배경=47,49,1
2. 개정 법률안의 개별조항 검토=48,50,1
(1) 총칙(제1장)=48,50,1
(2) 계량기의 형식승인(제2장 제3절)=48,50,2
(3) 계량기의 검정 등(제2장 제4절)=49,51,1
(4)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3장)=50,52,1
3. 결론=50,52,1
8. 참고자료: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05.11.8 회부)=51,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