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 4
I. 건의배경 5
II. 적대적 M&A 관련 국내현황 및 문제점 7
1. 적대적 M&A 관련 국내법규의 변천 내용 7
2. 적대적 M&A 관련 국내여건 및 전망 9
3. 과도한 적대적 M&A 위협에 따른 부작용 11
(1) 국내기업의 과도한 경영권 방어로 전략적 투자저해 11
(2) 경영권 위협을 통한 자본이득의 실현에 따른 국부유출 12
III. 보완과제 14
1. 상법의 개정사항 14
(1) 의결권과 관련한 수종의 주식발행 허용 14
(2)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사유 추가 16
2. 증권거래법의 개정사항 18
(1) 공개매수기간 중 의결권 관련 증권발행 허용 18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 20
(3) 주식 보유목적 변경 등 중요 사항의 변경시 보고 의무화 23
(4) 주식 등의 대량보유목적 변경 또는 허위보고시 냉각기간 도입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