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과거분식 해소조치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4
I. 제안배경 5
II. 과거분식 해소의 필요성 7
1. 과거분식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 7
2. 과거분식 해소는 장기적 성장의 기반 8
3. 기업의 자발적 해소노력에 한계 8
4. 과거분식의 문제점 및 부작용 10
(1)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 10
(2)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 11
(3) 투명성 제고 노력의 효과 반감 11
III./II. 과거분식의 합리적 처리방안 15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특례 인정 15
(1) 과거 분식회계 단절을 위한 경과규정 마련 15
(2)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의 시행시기 유예 17
2. 특별법 제정 19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9
(2) 특별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검토 21
3. 과거분식을 금융감독원 감리대상에서 제외 24
(1) 일반감리 폐지 24
(2) 일반감리제도의 개선 27
별첨:(가칭)과거 분식회계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31
[뒷표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