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I. 문제의 제기 4
II. 수도권 발전과 지역균형발전론 4
1.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 낙후론 4
2.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 발전 5
III. 우리나라의 수도권 산업입지규제 5
1. 규제 현황 5
1) 수도권 입지 규제 개요 5
2) 산업입지 규제 6
2. 규제의 문제점 7
1) 규제의 실효성 미비 7
2)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8
3) 권역구분 및 권역별 규제내용이 경직적으로 적용 9
4) 외자유치의 걸림돌 9
3. 수도권 질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 9
1) 산업입지 규제 9
(1) 첨단산업업종기준 이슈 및 개선 9
(2) 계획입지 공급 확대 11
(3) 권역별 산업입지 규제 완화 12
IV.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 추정 14
V. 일자리변동요인 분석 18
1. 일자리변동 현황 18
2. 경기지역 일자리 변동요인 분석 19
VI. 고용정책의 비전과 방향 21
1. 고용정책의 비전 :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추구 21
2. 고용정책의 방향: 일자리 창출의 방향 23
3. 일자리 창출목표의 설정 및 실행전략 25
1) 일자리 만들기 전략 25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 27
VII.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전략에 대한 정책 시사점 28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8
2.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 개선 방향 30
3. 수도권계획체계 전환방향 31
4. 수도권과 지방의 신균형발전전략 : 수도권에는 자율을, 지방에는 기회를 32
5. 정책건의: 산업경쟁력강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34
참고문헌 35
토론 37
수도권규제정책의 전환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김동근 38
한나라당 주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일자리 창출 토론회" 토론 요지/이상대 42
수도권규제완화와 일자리창출/정석기 46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최승노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