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윤건영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3
주제발표 :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5
I. 서론 7
II. 2003∼2006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8
III.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2006년 세제개편안 평가 10
1. 2006년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 10
2.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개편안 11
3. 2006년 세제개편안 평가 13
IV.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의 조세정책 비교 15
V.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16
토론 22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토론요지 /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23
1. 조세정책의 방향 정립 23
2. 국민부담율 수준과 세입구조 24
3. 부문별 개선방향 25
한국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9
1.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29
2. 세제개혁의 시점문제 29
3. 복지와 연계한 조세정책 30
4. 기타사항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