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목적 3
2. 진술인 4
3. 진행순서 5
4. 법률안 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 정장선 6
제안이유 6
주요내용 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10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1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11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12
제6조(부과 대상) 12
제7조(납부의무자) 12
제8조(부과제외 등) 13
제9조(부담금 산정기준) 15
제10조(부과기준시점) 16
제11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16
제12조(납부의 고지) 16
제13조(납부) 16
제14조(납부기일 전 징수) 17
제15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18
제16조(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18
제17조(부담금의 환급) 19
제18조(체납처분 등) 20
제19조(징수유예) 20
제20조(시효) 22
제21조(자료제출의무) 23
제22조(자료의 통보) 23
제23조(행정심판의 특례) 23
제24조(권한의 위임) 23
제25조(벌칙) 24
제26조(과태료) 24
부칙 25
5. 진술요지서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정희남 28
1. 입법취지에 대한 의견 : 적극 찬성 29
2. 기반시설부담금제 운영원칙에 대하여 30
3. 부담금부과의 평등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하여 31
4.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하여 33
5. 결론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35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 강운산 36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대안 검토 배경 37
기반시설부담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함 38
일반 국민의 과도한 부담 38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리적 문제점 39
부담금 운영상의 문제점 41
대안의 검토 43
[대안 1]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보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시계획세 또는 개발부담금 보완 활용 43
[대안 2] -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후 시행 44
결어 4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서순탁 47
1. 법제정의 의의 48
2.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문제 49
3. 부담률 문제 49
4.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조치와의 관계 50
5.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의 관계 50
6. 기타 검토의견 5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강인 52
1. 부담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가히 징벌적 수준 53
2. 부과의 형평성의 문제 사업의 신규 진입자에게 차별적 부과를 통해 진입억제 54
3. 부과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 55
4. 부과대상에 대한 옥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55
5. 부담금의 부담이 지나치면 사업포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과세불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56
6. 건교부 해명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 56
7. 결론 58
기반시설부담금액 계산표 59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 강운산 38
[표1] 정부 제시 부담금액 38
[표2] 강남 32평 분양계약자의 조세 및 조세외적 부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