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진행 안내

목차

개회사 5

인사말 7

축사 13

기조발제 15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김호철 15

제1발표 85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이재승 85

제2발표 107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임성훈 107

지정토론 135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토론/송기춘 135

군복무중 자살처리자에 대한 현행 판례와 보상ㆍ배상제도의 문제점/최강욱 141

제3발표 149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안형주 149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대만/한인희 163

제4발표 185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추헌영 185

군인의 죽음과 인권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와 관련한 사례 연구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덧붙여/이계수 193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에 대한 토론/김광식 203

유가족단체 의견 217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유가족의 권리다!/주종우 217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으로 명예회복하는 것이 최우선/김해수;김정숙 227

[뒷표지] 230

딸림자료 231

생명ㆍ인권 존중의 정신으로 군 의문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3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배경 232

위원회 활동 232

진상규명 절차 및 결과 233

진정 안내 234

양심선언ㆍ제보 안내 235

[뒷표지]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