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최근 우리나라 소득분배 추이, 원인, 대책/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
1. 소득분배의 추이 7
2.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12
3. 우리나라 소득분배개선 노력의 평가 16
4.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
[발제문 2] 빈곤ㆍ양극화 문제 -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27
1. 현황분석 27
2. 대응 35
참고문헌 39
[발제문 3] 여성빈곤문제와 정책과제/송다영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0
I. 서론 40
II. 여성빈곤의 실태와 원인 41
1. 빈곤의 여성집중 실태 41
2. 빈곤의 여성화 원인 47
3. 여성가구주를 위한 사회적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51
III. 정책과제 57
참고문헌 60
[발제문 4] 저소득층 주거여건과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방향/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62
1. 들어가며 62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63
3. 주거지원 프로그램 현황 68
4.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75
5.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 78
[ 토론자료] 83
노동시장 정책과제/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84
1. 실태 84
2. 정책과제 89
참고문헌 100
빈곤 및 양극화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김현숙(한국조세연구원) 101
1. 정부 육아비용지원의 필요성 : 서비스 수준개선 및 형평성제고(빈곤해결) 101
2. 기본보조금 도입의 취지와 문제점 104
3. 수요자 보조금 확대방안 I : 전액 차등지원 108
4. 수요자 보조금 확대방안 II : 기본보조금 50% 유지하고 나머지 차등보육료로 전환 111
5. 요약 및 결론 115
참고문헌 117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구축주거복지센터 사례를 중심으로)/유영우 사무총장(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118
1. 주거복지 현황 118
2. 주거복지센터 추진 현황 125
3. 정책 제안 131
참고 문헌 132
주거복지와 지역복지 활성화 문제/이호 소장(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133
[단체의견 1] 지역복지 활성화와 복지재정분권의 과제/이중섭 팀장(참여자치21 사회연대) 139
[단체의견 2]빈곤 퇴치를 위한 제안/박창수(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145
[부록 1]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책 155
[부록 2]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보장 입법화에 대한 기독교적 근거:구약 성경 희년의 토지주택법 160
[발제문 1] 최근 우리나라 소득분배 추이, 원인, 대책/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
[표 1]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추이, 1991-2006 8
[표 2]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 9
[표 3] 상대빈곤 추이의 국제비교 11
[표 4] 2001년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17
[발제문 2] 빈곤ㆍ양극화 문제 -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29
[표 1]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측정지표 29
[표 2] 괜찮은 일자리의 정의 및 측정 29
[표 3] 괜찮은 일자리의 규모와 변화 추이(단위: %) 29
[표 4] 임금분위수 중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단위: %) 31
[표 5] 임금분위수로 본 시간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의 증감(단위: %) 31
[발제문 3] 여성빈곤문제와 정책과제/송다영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2
[표 1] 성별 가구 평균소득 추이 비교 42
[표 2] 전체 가구 소득 10분위의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추이 42
[표 3]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생애주기별 구분 52
[표 4] 여성가장 취업훈련실시 현황 53
[표 5] 취업훈련수당 비교 54
[표 6] 모ㆍ부자가족 지원받는 가구수의 비율 55
[표 7] 모ㆍ부자복지법 대상자의 연령별 실태 56
[표 1]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64
[표 2] 주거불평등도의 지니계수 변화 65
[표 3] 일반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비교 66
[표 4] 비정상적 주거의 형태와 특징 68
[표 5]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현황 70
[표 6]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현황 71
[표 7] 2005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72
[표 8]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실적 73
[표 9] 서울시의 월세보조 현황 74
노동시장 정책과제/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86
[표 1]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추이(EU의 LoWER 기준, 단위: %) 86
[표 2]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98
[표 1] OECD 국가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정부부담 현황 101
[표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요소 및 보조금의 특징 103
[표 3] 기본보조금 예시 (2008) 106
[표 4] 소득계층별 보육료 확대계획 106
[표 5]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비중 (만0세 기준) 107
[표 6] 전액 차등보육료로 활용할 경우 만0세아의 계층별 보육료부담 (2008년 기준) 109
[표 7] 전액 차등보육료로 활용할 경우 만3세아의 계층별 보육료부담 (2008년 기준) 110
[표 8] 기본보조금 50%를 차등보육료로 전환할 경우 만0세아의 계층별 보육료 (2008년 기준) 112
[표 9] 기본보조금 50%를 차등보육료로 전환할 경우 만3세아의 계층별보육료 (2008년 기준) 113
주거복지와 지역복지 활성화 문제/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134
[표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가 느끼는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 134
[표 2]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 136
[발제문 1] 최근 우리나라 소득분배 추이, 원인, 대책/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
[그림 1] 총사회지출, 1990-2001 (GDP의 %) 16
[그림 2]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국제비교: 조세와 공적이전 전후의 지니계수 18
[그림 3] 공적 이전 전후의 상대빈곤 국제비교(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인구의 %) 19
[발제문 2] 빈곤ㆍ양극화 문제 -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33
[그림 1] 소득불평등과 민간 서비스 산업의 확대: 1970~1992 33
[그림 2] 괜찮은 일자리와 거시경제적 성과 34
[그림 3] 이행적 노동시장 모형 37
[발제문 3] 여성빈곤문제와 정책과제/송다영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4
[그림 1] 도시 근로자가구주 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소비지출, 평균소득(단위 : %) 44
[그림 2] 여성빈곤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추이 45
[그림 3] 여성빈곤가구의 교육수준 변화 추이 46
[그림 4] 성별ㆍ연령별 고용형태별 취업자수 (2004년 8월) 48
[그림 1] 5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비중 추이(단위:%) 84
[그림 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단위: 천명, %) 84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월임금총액 기준, 500인이상=100) 85
[그림 4]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격차 추이(2000~6년, 단위: 만원, %) 85
[그림 5] 연도별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86
[그림 6] 연도별 가계소득 불평등 추이(S901 86
[그림 7] 도시근로자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추이(실질소득기준, 단위: 천원) 87
[그림 8] 노동소득분배율과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추이(단위:%) 87
[그림 9] 사회경제적 영향(악순환) 88
[그림 10] ‘성장 → 분배 → 성장’ 선순환 구조 89
[그림 11]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단위:%) 92
[그림 12]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93
[그림 13] 한국과 미국의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단위:%) 96
[그림14]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단위: %) 97
빈곤 및 양극화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김현숙(한국조세연구원) 104
[그림 1] 육아지원시설 비용부담구성 (2008) 104
[그림 2] 만0세아의 소득수준별 부모부담 수준 비교 111
[그림 3] 시나리오에 따른 만0세아의 소득수준별 부모부담 수준 비교 113
[그림 4] 소득분위별 부모보육료 부담비중 (2004 보육실태조사)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