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이진숙(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I. 들어가는 글 4
II. 정책변화조건으로서의 가족변화와 가족문제 4
III. 기존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18
IV. 정책개선방향 24
V. 정책과제 26
참고문헌 31
차기정부의 여성정책 새 지평 모색/변화순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개발원) 32
1. 여성정책 개관 32
2. 여성정책의 한계와 대책방향 35
3. 여성정책의 중점방향 37
4. 차기 정부의 여성정책 과제 39
한국의 여성빈곤과 탈빈곤대책/김안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
I. 들어가는 말 43
II. 여성빈곤의 실태 45
III. 여성 빈곤의 원인: 왜 더 빈곤한가? 50
IV. 여성빈곤 정책의 평가 57
V. 단기적 여성빈곤 극복 대책 59
VI. 중?장기적 여성빈곤 극복 대책 69
참고문헌 71
여성 노동시장과 향후 여성 고용정책 방향/권혜자 박사(한국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장) 73
1. 머리말 73
2. 한국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 73
3.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78
4.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와 임금격차 81
5. 정부의 여성 고용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 85
참고자료 91
여성장애인과 복지: 문제와 대안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7
1. 서론 97
2. 여성장애인관련복지정책 98
3. 여성장애인 실태를 통해 본 주요 문제 102
4. 여성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 117
참고문헌 127
농촌 여성ㆍ가족 복지정책 분야/이영석 연구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 128
들어가며 128
1. 농촌지역 여성 및 가족관련 현황 및 실태 129
2. 농촌지역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144
나가면서 149
참고문헌 150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의 새지평 모색 심포지엄 의견서/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51
1. 들어가며 151
2. 계류중인 가족관련 입법 151
3. 가족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영역에서의 입법과제 153
4. 여론 155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이진숙(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표 1]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5
[표 2] 세대수별 가구분포 6
[표 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6
[표 4] 혼인 및 이혼의 변화 추이 8
[표 5]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수와 비율 9
[표 6] 성별 한부모 가족현황 9
[표 7]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1
[표 8]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 14
[표 1] 한국의 여성 관련 지표 순위 73
[표 2] 성별 고용형태별 총임금격차 79
[표 3] 성별 저임금노동자의 추정(시간당 임금기준) 80
[표 3]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수준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80
[표 4] 여성 직업의 분포 82
[표 5] 여성 지배직업(34개) 82
[표 6] 여성 직업의 월평균임금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83
[표 7] 비정규직 직업의 분포 84
[표 8] 비정규직 직업의 임금수준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84
[표 9] 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89
여성장애인과 복지: 문제와 대안 여성장애인과 복지: 문제와 대안/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1
[표 1]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中여성장애인지원대책 추진실적 101
[표 2] 추정 재가 장애인 수 비교 103
[표 3] 여성장애인의 최초 치료시기 103
[표 4] 여성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104
[표 5] 여성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연금 및 일시금 수혜여부 105
[표 6] 장애인복지시책의 인지 107
[표 7] 장애인복지시책의 수혜 108
[표 8]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기관에 인지도 109
[표 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시 기관 수혜 110
[표 10] 결혼상태(15세 이상) 111
[표 1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114
[표 12] 정보화기기 보유 116
[표 13] 혼자 외출 가능 여부 116
농촌 여성ㆍ가족 복지정책 분야/이영석 연구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 129
[표 1] 농가수 및 농가인구(2005) 129
[표 2] 시도별 농가수ㆍ농가인구(2005) 130
[표2-3] 남녀별 농가인구 130
[표 4] 주요 국가별 농가 인구의 비중(2003) 131
[표 5]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현황(2006.6) 131
[표 6] 보육충원율(2006.6) 132
[표 7] 시ㆍ도별 65세 이상여성고령 인구비율(2005) 137
[표 8] 노인가구 138
[표 9] 농촌지역(읍면부)조손가구 현황 139
[표 10] 시도/도농별 조손가구 현황(2005) 140
[표 11]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2005) 142
[표 12] 학교급별 국제결혼자녀 현황(2005) 143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이진숙(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7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7
[그림 2] 혼인율 및 이혼율 추이 8
[그림 3]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0
[그림 4] 합계출산율 추이 12
[그림 5] 가족정책문제의 형성과정 17
[그림 6] 경상 GDP대비 아동 및 가족분야 공공지출 현황 18
[그림 7] GDP대비 가족분야 재정지출율 19
[그림 8] 육아지원시설 미이용율 20
[그림 9] 영유아보육료와 교육비 지원현황 20
[그림 10] 요보호노인의 돌봄제공자 여부 22
[그림 11] 노인복지시설 현황 22
[그림 1] 15-64세 연령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2004) 74
[그림 2]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75
[그림 3]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연령분포(2002) 75
[그림 4] OECD 국가의 여성 노동자 중 임시직의 비중(2004) 76
[그림 5] 여성 파트타임 취업자의 비중 77
[그림 6] 서비스의 고용비율과 여성 고용비율(2002) 78
[그림 7] 성별 소득격차(2003) 79
[그림 8] 중위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의 비중(2000) 81
[그림 1]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 비교 104
[그림 2]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 106
[그림 3] 여성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비교 111
[그림 4] 무시, 폭력하는 가족 비교 112
[그림 5] 교육정도(6세 이상) 비교 113
[그림 6] 장애인의 성별 취업 여부 114
[그림 7] 여성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비교 115
[그림 8] 여성장애인의 연평균 외출빈도 비교 117
농촌 여성ㆍ가족 복지정책 분야/이영석 연구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 134
[그림 1] 농업인 정체성 134
[그림 2] 여성농업인의 겸업일 유형(농림부, 2003)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