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치분야] 지지자를 배신한 신자유주의 보수정치의 파탄/임종인(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안산 상록을) 4
1. 문제의식 4
2. 실패원인1 - 정체성 혼란과 지지자 배신 5
3. 실패원인2 - 신자유주의 보수대연정 추구 8
4. 실패원인3 - 잘못된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약화 9
5. 대안 10
[경제분야]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개혁 후퇴와 불안정 심화의 악순환/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13
I. 서론: ‘빅뱅 전략’의 정치적 선택과 그 경제적 귀결 13
II.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 16
III. 개혁 후퇴와 불안정 심화의 구체적 사례들 25
IV. 결론 41
[외교안보분야] 참여정부 4년 외교안보 분야 평가/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44
1. 평가와 대안 모색을 위한 접근법 44
2. 외교안보 정책 평가 45
3. 핵문제와 대북정책 평가 46
4. 과제 48
[부동산] ‘APT 분양원가공개’는 집권여당의 새 출발선/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50
1. 국민들이 바라는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격(건설사의 공급가격)’이다. 51
2. 국민들은 왜 원가 공개를 원하나? 57
부동산 정책 신뢰는 ‘원가공개’ 거부로 무너졌다.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64
1.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64
2. 5?31 민심은 ‘집값 제대로 잡으라’는 것, 아파트분양원가 공개가 시작이다. 79
[표 1] 각국의 GDP 성장률 및 1인당 GNI 추이 (단위: %, 달러) 16
[표 2] 한국의 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17
[표 3] 각국의 국내총투자율 추이 (단위: %) 18
[표 4] 국민경제 전체 대비 8대 재벌의 투자 점유 비중 추이 (단위: %) 19
[표 5]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20
[표 6] 4.3 대책에 따른 카드사별 수혜액과 계열금융회사의 출연액 (단위 :억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