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문희(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3
발표문: 학생 성폭력 범죄의 쟁점과 과제/김은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실장) 6
I. 들어가는 말 7
II. 학생 성폭력 범죄와 소년사법체계 : 그 현실과 한계 8
III. 학생 성폭력과 학교폭력 대응체계 18
IV. 성폭력 예방정책의 현실과 과제 33
V. 남은 말 38
토론문: 유승희(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1
1. 청소년 성범죄 왜 인터넷 음란물의 폐해로부터 살펴봐야 하는가. 42
2.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에서 살펴본 인터넷 음란물의 영향 43
3. 청소년은 얼마나 인터넷 유해매체에 노출 되어 있는가. 44
4. 인터넷 문제 해결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법적 예방 조치 46
5. 그 외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입법과제 48
6. 최근 마련된 정부차원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 49
【참조】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해외 정책 사례 50
토론문: 교내 성폭력- 국가와 사회, 학교의 직무유기/김영희(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 대표) 52
토론문: 청소년 성교육권 확보를 위한 몇가지 제안/이명화(아하!청소년문화센터 소장) 55
1. 들어가는 글 55
2. 학교 성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56
3. 학교밖 성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58
4. 청소년성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59
토론문: 학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의문제와 개선방안학교의 의한 2차 피해의 문제)/이문환(포천 가족 성상담센터 소장) 64
1. 들어가며 64
2.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65
3. 개선방안 70
4. 맺으며 76
토론문: 학생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호중(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78
1. 문제상황 78
2. 형사사법 개입의 연령기준의 하향조정 문제 80
3. 학교폭력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는 문제 91
토론문: 학교성폭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표창원(경찰대학 교수) 95
1. 들어가며 95
2. 청소년 성폭력에 있어 인터넷 음란물의 ‘모방효과’ 95
3. 인터넷 음란물 차단 및 수사대책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98
4. 결론 102
[표 1] 성폭력범죄자(강간범) 발생인원 및 10대 성범죄자(강간범)의 신분유형 9
[표 2] 청소년 성범죄자의 범행시 연령 10
[표 3] 성폭력 사건발생 및 처분현황 13
[표 4] 청소년 성폭력(강간)범죄자 전과현황 14
[그림 1] 성폭력 발생 기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