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개회사/윤호중(국회의원)
격려사/정세균(열린우리당 당의장)
격려사/장영달(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격려사/김진표(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격려사/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목차
주제발표: 미래 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14
I. 참여정부 출범과 보건복지정책의 비젼 14
1. 참여정부 출범 시의 경제?사회적 환경 14
2.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전개 17
3.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총평 19
II. 보건복지정책의 미래 전망과 과제 22
1. 향후 보건복지정책 환경의 변화 22
2. 향후 보건복지정책의 핵심 기조 23
3. 보건복지정책 상의 향후 과제와 쟁점들 26
[지정토론:복지] [미래 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2
[지정토론:보건]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과제/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36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보건의료의 역할 37
보건의료체계 개편의 비전과 전략 38
전국민 건강생활 실천: 여전히 낮은 건강생활 실천율 39
전국민 건강생활 실천: 건강생활 실천의 집단별 격차 40
생애주기별 포괄적 건강관리: 질병관리의 공백 41
생애주기별 포괄적 건강관리: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42
생애주기별 포괄적 건강관리: 분절적 질병관리체계 43
생애주기별 포괄적 건강관리: 학생건강관리체계와 근로자 직장건강관리체계 44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사고 발생 45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 4SE 46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급성병상의 확대 47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병상 이용률의 급감 48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의 미정립 49
효율적 의료보장체계 구축: 지출 구조의 합리화 50
의료보장제도의 건강 안전망 기능 강화: 취약한 건강 안전망 51
의료보장제도의 건강 안전망 기능 강화: 최극빈층에 국한된 의료급여수급권 52
의료서비스의 기술경쟁력 제고: 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 53
의료서비스의 기술경쟁력 제고: 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 54
의료서비스의 기술경쟁력 제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55
[지정토론:언론] “고삐를 쥐었지만 때가 늦었으며 약했다. 올라야 할 산은 아직도 너무나 많다.”/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56
[지정토론:정부] 사회투자와 보건복지정책/김원종(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장) 69
I.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사회투자정책 71
1. 사회투자정책 개념 및 외국의 경험 72
2. 사회투자정책의 비전 및 정책목표 74
3. 추진원칙 75
4. 추진시 고려사항 및 전략적 우선 순위 76
5. 기대효과 : 사회투자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 77
II. 실천과제(안) 78
1. 소득보장제도 개편 79
2. 사회서비스 확대 81
3.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 구축 83
4. 국민건강투자 확대 : 건강하게 일하는 국민 만들기 85
5. 보건의료분야 지식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88
[지정토론:정부]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추진/이영찬(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90
[주제발표] 미래 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15
[표 1]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정책의 기본 구도 15
[표 2]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동질성과 상이점 16
[표 3] 참여정부 보건복지분야 공약의 이행사항 점검 결과 18
[표 4]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전개과정 20
[표 5] 3-fares 정책의 핵심 내용 25
[주제발표] 미래 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4
[그림 1] 보건복지정책의 총수요-총공급 증대 효과 24
[그림 2] 3-fares 정책간의 상호 관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