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고성장 체념주의의 원인과 대책-슘페터적 경제관으로의 전환-/신장섭(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초청교수) 5
요약 6
한국경제의 현황 13
성장 논쟁 14
고성장 체념주의의 원인 14
고성장 체념주의의 대책 15
금융위기와 IMF체제에 대한 3가지 견해 17
과거의 ‘주식회사 한국(Korea Inc.)’ 18
IMF와 구조조정 23
IMF와 경기회복 24
산업금융의 위축 27
내수위축 29
외국자본의 진출 30
외국자본의 핵심기업지배 32
외국자본진출의 영향 33
금융자본가조차 외국자본 진출의 영향에 대해 비판 34
잠재성장률 35
성장회계(growth account)와 그 적용 35
비현실적 가정들 36
TFP(총요소생산성)의 개념적 문제 37
TFP 계산상의 문제 37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39
잠재성장률과 인플레 39
왜? 41
Danger of false concreteness 41
Second-best theorem 42
공중증(恐中症-중국공포증) 43
슘페터적 경제발전관으로의 전환 44
산업과 금융간 균형적 시각 45
외국인투자 환상을 깨라 46
선제적 경제고도화 47
한국경제의 미래는? 49
[토론문 1] 박원암(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51
1. 국가의 역할 52
2. 금융환경의 정비 53
3. 외국자본의 역할 54
4. 선제적 경제고도화 54
5. 패러다임의 전환과 제도 개혁 55
[토론문 2] 김재천(한국은행 조사국장) 56
I. 총평 56
II. 세부사항 57
[토론문 3] 최공필(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1
1. 일반적 논평 61
2. 현실진단 63
3. 기타 논의사항 65
[토론문 4] 곽창규(여의도연구소 부소장) 68
1. IMF 10년의 평가 68
2. 잠재성장률의 문제 69
3. 7%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 71
4. 7% 성장을 위한 국가대혁신 과제 74
[발제문] 고성장 체념주의의 원인과 대책-슘페터적 경제관으로의 전환-/신장섭(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초청교수) 28
[표 1] 인플레이션율 국제비교 25
[표 2]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비교 25
[표 3]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비교 26
[표 4]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28
[표 5] 한국주식시장의 자금조달기능 28
[표 6] 외국인직접투자 및 외국인 M&A 추이 31
[표 7] 주요 국가의 외국인 주식비중('03년말 기준) 32